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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1154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 및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 장폐색 치료 중 대동맥박리 확인 후 전원 조치하여 검사결과 급성대동맥박리 등 진단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장허혈로 인한 괴사가 확인되어 수술 후 경과관찰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2.12. 흉통이 시작되어 극심한 상복부 통증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장폐색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2.19. 복부 CT검사 결과 A형 대동맥박리에 의한 대동맥로 확인 후 12:47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③흉부 X-ray검사 후 양측 흉막에서 삼출이 관찰되는 등 A형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음. ④급성대동맥 박리, 흉복부 대동맥, 상행 대동맥, 고혈압 진단 하에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인조혈관 치환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하행 흉부대동맥 및 신동맥 아래 복부 대동맥 대동맥류 등 여러 부위 동맥류가 확인되자 2.26. 원위부 하행 흉복부 대동맥류에 대한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좌측 복강에서 시간당 150-200cc의 출혈이 관찰되었고, 2.27. 지혈을 위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활동성 출혈이 보이지는 않았음. ⑦수술 과정 중 하행 결장의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어 일반외과 협진 하에 좌측 결정절제 및 결장루 수술도 시행하였음. ⑧3.27. 수술 부위 봉합이 벌어지고 농이 배출되자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흉막강 J-P배액관을 삽입 후 진공 보조 드레싱을 하였음. ⑨3.30. 기존의 스펀지를 제거하고 수술 부위 상처를 열어, 괴사한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진공 보조 드레싱을 하였으며, 4.3. 다시 절차를 거쳐 괴사 조직 제거 및 진공 보조 드레싱을 하였음. ⑩일반외과 의료진은 노출된 늑골의 절제 및 부분 장막 손상을 복구하였고, 성형외과에서 피판을 이용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 봉합하였음. ⑪4.17. 38℃의 발열이 지속되어 말초 중심 정맥관을 교체하고 J-P배액관을 제거 후 항생제를 투약하였으나, 4.19까지 39℃ 발열 증상을 보였음. ⑫4.30. 16:00 식은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심한 혈압변동을 보이자 16:30 심박수 140까지 증가하여 수액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⑬의료진은 패혈증으로 간주하여 소생술 및 승압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저하되어 04:29 패혈성 쇼크 의심 양상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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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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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2차 수술 시행 중 복강 내 시간당 150-200mL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을 위한 수술 과정에서 요동맥 부위 미만성 삼출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의 소견상 흉복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박리 및 절개 부위의 봉합 및 지혈 조치를 하였더라도 혈압 상승 또는 혈액 응고장애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있는바, 2차 수술 이후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없는 점, 망인의 혈압, 혈액응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장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대동맥류 수술 자체의 합병증으로 장혈관의 결찰 또는 일시적인 장허혈 및 혈전에 의해 장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장괴사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장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차 수술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2차 수술 중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출혈, 장 괴사가 발생되었다고 추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도구, 카테터 소독 및 의료진의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수술 또는 입원치료 중 병원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소독 및 위생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여러차례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환부로 균이 적게 들어오도록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감염을 줄일 수는 있어도, 세균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망인에게 삽입된 중심 정맥관에서 혈액을 채취, 배양한 결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검출되었으나 삽입 당시부터 그 카테터가 오염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결과가 확인되자 카테터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카테터 관련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소독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진공 보조 드레싱 스펀지 등의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진공 보조 드레싱은 효과적인 배액 및 육아조직 형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망인의 창상 부위에 대한 위 처치는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피고병원에서 한 진공 보조 드레싱이 망인의 창상에 대한 처치로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병원감염 관리 및 예방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결과만으로 스펀지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의료진이 스펀지 등 치료 두구의 관리를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에 못 미치게 소홀히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의료진이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오염된 스펀지를 사용하는 등 스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기 어렵고, 스펀지 유착과 망인의 패혈증 원인균의 감염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병원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스펀지 교체 지연 또는 이를 조직에 잔존케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MRSA 등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2차 수술 시행 전, ‘2차 수술에 ᄄᆞ른 위험성, 합병증으로 각종 장기손상의 가능성 중 하나로써 수술 중 대동맥 결찰에 따른 장의 혈류 차단 또는 대동맥 내 죽종과 혈전으로 인해 장혈관이 막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관 허혈이 발생하여 과시 등이 가능하고 장과괴사에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 일반적 수술에 배해 출혈가능성이 높고 수술장에서 지혈하고 있으나 지연성으로 출혈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 창상감염 및 인고혈관의 감염, 패혈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음’이 기재된 동의서에 망인의 자녀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동의서 중 일반적 위험성, 합병증 중 특히 ‘신경계통, 폐, 소화관 손상, 출혈, 감염 가능성’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부가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벼우언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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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