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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20가단12475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전원 되어 협심증 의심 하에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후 흉통을 호소하여 수혈 처치 중 심장쇼크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7.9. 01:49 복부 통증 등으로 H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3:35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14:30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던 중 16:55 흉통을 호소하여 17:10 구토와 혈압 감소 증상을 보였음. ③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 수치가 감소하자 23:17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7.10. 03:20 삼장성 쇼크,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관상동맥조영술 중 출혈이 발생한 과실 여부 :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출혈 위치와 원인은 알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조영술 전후로 고용량의 항혈전제가 투약되고 시술 도중에는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강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술 도중 사용하게 되는 유도 천선에 의하여 신동맥이 손상되는 경우도 1% 미만의 환자에게서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관상동맥조영술 후 복강내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상동맥조영술 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흉통 호소 시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심전도 이상과 혈압 감소를 확인하고 관상동맥확장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고인의 흉통 호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원고들로부터 특별한 반박이 없으므로, 흉통 호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관찰만 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과실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3. 수혈을 지연시킨 과실 여부 : 관상동맥조영술 과정에서 고용량의 항혈전제가 투약되고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가 사용되기도 하므로 자연적으로 복강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나마 유도 천선에 의하여 신동맥이 손상되는 경우 신장부위 활동성 출혈 및 후복막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복막출혈은 관상동맥조영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진료기록감정인의 소견상 ‘관상동맥조영술 이후 쇼크가 발생했고 당시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 수치가 단시간 내 크게 감소하였음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의료진으로서 심인성 쇼크보다는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했고 즉각적인 수혈을 시행함과 동시에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CT나 혈관조영술 등의 검사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 측이 수혈을 더 일찍 시작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피하거나 적어도 생명을 연장시켰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출혈로 인한 쇼크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더 일찍 수혈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H병원에서의 경과에 비추어 심장 혈관 병변 확인을 위한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주된 목적도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함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조영술 후 생기는 후복막출혈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후복막출혈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쇼크의 원인 진단을 잘못한 결과 수혈 조치가 늦어진 과실로 고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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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고인에게는 심인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72,5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36,255원(5,872,51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5)**합계 : 25,027,1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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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