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488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8세 | ||
| 사건요약 | 폐전절제술을 받은 후 낙상사고를 당하여 좌측 엉덩이 통증 호소 및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 하에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 전실 후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여 년 전 폐결핵으로 좌측 폐전절제술을 받은 자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넘어진 후 2019.8.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폐쇄성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하여 9.2.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③18:20부터 19:30까지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9.17. 07:10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의식저하 양상을 보였음. ④산소포화도 77%로 측정되자 산소를 공급하여 07:15 심전도 검사, 07:28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07:30 디아제팜을 투여하였음. ⑤07:33 심근경색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에 전실을 결정하여 07:40 중환자실에 전실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07:47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혈관조영술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08:17 CAG를 실시하였음. ⑦09:30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고 09:45 벤틸레이터를 연결하였으나 10:13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정맥혈전증 예방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표준 정맥혈전색전증 위험도 단계;의 환자이나 절대적인 지침이 아니고, 골반 및 고관절 주위의 골절만으로도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과관절골절 수술 후 색전증 예방법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감정의 의견을 고려하면 망인은 혈전예방요법이 필요한 환자이고 혈전 예방요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폐동맥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었으며 색전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망인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와 발병 후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폐색전증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 후 회복을 위함 진료만을 한 것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 진료가고 볼 수는 없다. 2.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간호기록지상 망인에 대하여 청진상 폐소리에 이상이 없어서 망인의 증상을 폐색전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은 심근경색증 소견으로 망인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을 결정하였으나 망인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약한바, 망인의 증상 발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색전증 치료를 위하여 시행되는 항응고제 치료 요법도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비침습적 방법에 의한 산소공급에 반응하던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 수치가 악화되자 더 큰 용량의 산소 마스크를 적용한 뒤, 순차로 암부백 마스크, 기도삽관을 적용한 것이 망인을 진료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연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디아제팜을 투약한 것은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77%로 측정된 뒤 비강 카테터로 산소를 공급하고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83%로 측정된 이후이며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88%로 각 측정되기도 하였고, 수술 직전에 치료 중 호흡기 질환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저하 양상을 보인 것인바, 의료진이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인과관계 인부 : 혈전 예방조치 시행 여부에 따른 혈전증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혈전증 발생 시 사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혈전증 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aircuff 및 보행 훈련을 혈전증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예방조치들을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것이 혈전증 발생에 영향을 미쳐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혈전예방의무 위반과 원고의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 발병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86년/ 가동연한 : 65세(2026년) ③금액 : 155,603,94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839,90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1,721,923원(163,443,84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인적 관계, 모든 사정 (5)*상속 : 자녀(126,721,923원) (6)**합계 : 131,721,92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