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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2620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불편 및 오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결과 산재성 복부 통증 등 확인 후 산소포화도 저하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장질환 등 감별진단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처치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7.23. 05:47 복부 불편감, 오심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식은 명료 상태였음. ②생체활력징후는 혈압 138/84mmHg, 맥박 94회/분, 호흡 16회, 체온 36.5℃,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③이학적 검사결과 산재성 복부 통증, 경미한 호흡곤란 및 양쪽 폐의 경미한 수포음을 확인 후 05:56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였음. ④생리식염수, 진경제 등 투여 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중 산소포화도가 87%로 저하되고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⑤비강 캐뉼라 이용 산소 공급, 폐동맥혈색전, 심장질환 등 감별을 위하여 흉부 X-ray촬영 실시 후 06:46 심전도검사를, 06:49 동맥혈가스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⑥07:06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07:08 심근효소검사를 실시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표지에 해당하는 상태는 관찰되지 않았음. ⑦07:11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자 산소공급량을 증량하였고, 07:48 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판단을 하여 검사 후 흉부 CT촬영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⑧08:17 심근효소검사 결과, 트로포닌 T는 0.211로, CK-MB는 5.88로, NT-proBNP는 2,009로 각 측정되었음. ⑨08:22 흉부 CT촬영을 설명하고, 09:21 검사실로 이동하여 촬영을 하였고, 10:00 심장초음파 촬영을 하였는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음. ⑩응급실로 옮겨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감시하였고,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흉부 CT검사 결과 의심되는 소견이 없었음. ⑪심장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저하와 급격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10:15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⑫10:38 항혈소판제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투여하였고, 10:40 항응고제 저분량 헤파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였음. ⑬11:10부터 심혈관센터에서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 중재술을 실시하였는데, 좌전하행동맥에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⑭좌회선동맥 시술 중 스텐트 내에 혈전이 발생하여 크기가 증가하여 혈류가 감소하였고, 11:46 항응고제로 미분획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⑮11:47 좌전하행동맥 혈류가 완전 소실되었고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여 혈류가 회복되었으나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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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복부 불편감, 오심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이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산재성 복부 통증을 확인하였으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인 흉통은 아니었으며 위 복부 통증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혈액검사 채혈을 하고 생리식염수와 진경제 등을 투여하여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의료진의 위 조치가 망인에 대한 관찰 내지 검사를 지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상태가 심장질환인지 또는 폐질환인지를 감별 진단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시한 심전도검사와 심근효소검사상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등 심장질환을 단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폐질환 확인을 위한 흉부 CT촬영과 심장질환 확인을 위한 심장초음파 촬영을 실시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 검사결과와 망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위 감별 진단을 거쳤기에 망인의 상태 악화 이후 망인을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불필요한 감별진단을 하거나 추적 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심근경색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혈소판제 관련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하고 약 20여분 후 2제 항혈소판요법을 시행하였는바, 위 진단 자체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요법시행 준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2제 항혈소판요법을 시행한 것이 처치 지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하여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2제 항혈소판요법보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및 킬로스타졸을 사용하는 3제 항혈소판요법을 더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의료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술 직전 망인에게 3제 항혈소판요법이 아닌 2제 항혈소판요법을 시행한 행위가 항혈소판제 관련 처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항응고제 관련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중재술 직전부터 시술이 끝날 때까지 미분획헤파린을 지속 정주하지 않고, 관상동맥중재술 전에 저분자량헤파린을 피하 주사로 투여하고 관상동맥중재술 중에 미분획헤파린을 투여함으로써 교차 투여한 행위가 항응고제 관련 처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과실과 망인에 대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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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