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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538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요통 및 치골상방 통증 등 호소하자 약물 투여 및 검사결과 요추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진통제 처방을 하였으나 퇴원 후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이송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5.29. 08:30 허리 부위 통증으로 119 구급대를 통하여 09:19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09:25 수치평가척도상 통증점수 5점으로 중증도 수준이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171/101mmHg, 맥박 85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③09:44 하부 요통 및 치골 상방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하고 요추 X-ray검사, 혈액 및 뇨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13:52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하부 요통, 치골 상방 통증을 호소하였고,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의료진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였음. ⑥진료를 마친 후 17:50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119 구급대에 의해여 18:37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18:58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가 대동맥 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증상 등에 근거하여 망인을 정형외과 환자로 보고 심장초음파 검사나 CT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다시 이미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병이 임박하여 그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증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추가 검사 미시행 과실 여부 :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상태는 이전 병력과 호소하는 증상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읫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료진은 망인의 주상병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한 점, 의료진은 요로결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요추 방사선 검사, 혈액 및 뇨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바, 치골 상부 통증은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증상이 아니며, 치골 상부 통응과 관련하여 요로걸석 의심 하에 CT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대동맥 박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상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주호소가 무었이냐에 따라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 모든 환자에게 흉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모든 환자에게 심전도검사 및 X-ray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혈압을 재측정하지 않았고, 심장초음파 검사 또는 CT촬영을 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을 재측정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범주를 벗어난 잘못된 진료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20가합11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