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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합1118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요통 및 치골상방 통증 등 호소하자 약물 투여 및 검사결과 요추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진통제 처방을 하였으나 퇴원 후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이송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5.29. 08:30 허리 부위 통증으로 119 구급대를 통하여 09:19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09:25 수치평가척도상 통증점수 5점으로 중증도 수준이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171/101mmHg, 맥박 85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③09:44 하부 요통 및 치골 상방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하고 요추 X-ray검사, 혈액 및 뇨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13:52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하부 요통, 치골 상방 통증을 호소하였고,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의료진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였음. ⑥진료를 마친 후 17:50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119 구급대에 의해여 18:37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18:58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임상증상, 체형, 통증 경감과 같은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도 대동맥 박리나 심장 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망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이 171/101mmHgdls 고혈압 상태였고, 대동맥 박리의 주된 원인이 고혈압이기는 하나, 대동맥 박리가 고혈압 환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대동맥 박리의 일반적인 증상이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치료를 마친 다음날에도 다시 피고병원에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사인이 대동맥 박리로 밝혀진 이상, 진료기록에 가슴 통증 등 대동맥 박리의 일반적인 증상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오히려 의료진이 대동맥 박리로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조차 그 증상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증상 등에 근거하여 망인을 정형외과 환자로 보고 심장초음파 검사나 CT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