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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0가합10158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토혈 증상으로 내시경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진단 및 내시경정맥류결찰술 시행 후 중심정맥관삽관술 시행 중 쇄골하정맥 천자 및 와이어 삽입 과정에서 흉통, 호흡곤란 등 호소하였으나 색전성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1. 토혈 증상으로 G병원에 내원 후 11.2. 14:01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이송 즉시 수액을 투여하고, 수혈을 시행 후 지혈을 위한 혈관수축제 텔리프레신과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16:38 응급 내시경 지혈 동의를 받아 응급의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식도정맥류 진단 및 내시경적 정맥류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④재출혈에 대비하여 중심정맥관 삽관술을 계획하고 18:42 우측 쇄골하정맥 천자 및 가이드와이어 삽입을 시도 중 실패하였음. ⑤망인은 어리저움,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고, 19:03 의식저하 등을 보이자 19:10 신경과 진료 후 뇌 MRI, CT검사를 시행 후 색전성 뇌경색 판정을 하였음. ⑥1.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하 출혈과 다장기 기능부전 및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이 의심되었음. ⑦5.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5.1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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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이송 당시 맥박은 88회로 안정 범위였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뇌경색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점, 중심정맥관 삽관술 시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공기색전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기색전증의 임상증상으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이 있으며 신셩학적 증상으로 경련, 의식소실, 의식변화, 편측부전마비, 편측맙 등이 있는 바, 망인이 시술 중 보였던 증상은 위 공기색전증의 임상증상에 부합하는 점, 시술 당시 의료진이 제대로 정맥을 천자하지 못하여 여러 번 주사기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혈관으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공기색전증이 발생아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시술을 함에 있어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회 망인의 혈관을 천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여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선행사인 간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공기색전증 또는 뇌경색은 언급되지 있지 않은 점, 의료분쟁중재원은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다장기기증부전인데, C현 간염-> 간경변증-> 간암-> 파종성혈관내응고병종-> 사망의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인 망인의 것만 인정되고,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환자의 가족에 불과한 원고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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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간경변, 정매류 출혈 등을 앓고 있던 중 시술 직후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5,289,753원 (2)기왕치료비 : 95,7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7,14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759,147원(62,530,493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이후 상태,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28,255,488원), 자녀(18,503,658원) (7)**합계 : 46,759,1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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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