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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단21460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진단 하에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협착소견이 관찰되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중 스텐트 불완전 팽창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흉부 통증으로 2017.4.24. 14:0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불안정 협심증에 의한 급성 관동맥증후군 진단 하에 16:30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80%까지 협착소견이 관찰되었음. ③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던 중 현관내 초음파상 스텐트 부족 팽창 및 불완전 부착을 확인하고 좌주간지-좌전하행지 상부 스텐트 추가 풍성 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④스텐트 중간 부위에서 조영제가 혈관 외로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⑤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심장초음파 영상상 심낭유출이 확인되어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음. ⑥밍인은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좌주간지 급성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해 혈전제거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음. ⑦혈전제거술 시행 후에도 망인은 출혈이 지속되어 인조혈관 스텐트 삽입 및 추가 풍선 성형술 시행 후 대동맥 내 풍선펌프를 삽입하였음. ⑧18:32 심장 초음파 시행 후 심낭압전 호전 및 좌심실 구혈율 회복을 확인하고 18:35 중화자실로 옮긴 후 망인에게 승압제를 투여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수혈을 하였음. ⑨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4.25. 19:4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과정상 과실 관련, 1)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시행한 과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기시부에 약 70%의 협착이 관찰된 사실, 망인의 증상을 고려하여 망인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인 불안정 협심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술을 결정한 사실, 시술을 집도한 피고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장내과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시술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는 망인의 증상과 관상동맥조영술 결과를 토대로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시술 시행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강정의는 망인에 대한 시술 시행 시 첫 번째 스텐트 삽입 후 잔여 협착이 남아 있어 non-compliant balloon을 사용한 후 관상동맥이 파열하였으나, 관상동맥 관련 시술 환자의 0.2-0.6%에서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가능하고, 그 중 4%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술 시행 시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심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진료기록상 시술상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상 시술 중 발생한 관상동맥 천공은 시술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시술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도중 관상동맥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시술 후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혈 지시를 내렸고, 망인이 빈혈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수혈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정의는 망인은 시술을 받은 후 빈혈이 초래되었고, 빈혈이 2시간 정도 지속되었음이 확인되나, 망인의 다발성장기부전은 빈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상동맥 파열로 인한 심근 허혈과 심낭압전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심장 펌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각 장기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다발성장기부전은 관상동맥 파열로 인한 심근 허혈과 심낭압전에 의한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이 2시간가량 빈혈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망인 본인으로부터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거나, 망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단지 시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여서 원고에게 서명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들도 우 시술 동의서 작성 당시 망인에게 판단능력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시술 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인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자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인 망인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시술 시행 여부의 결정과 관련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시술 및 치료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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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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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②참작 : 시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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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