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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8가합10164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통증,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기초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자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급성담낭염 추정진단 하에 MRCP 실시한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산소공급 및 심페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9.부터 복부통증, 오심, 구토, 발열 등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진이 없자 8.13. 17:4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체온 38.0℃,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상복부 압통 등을 호소하였고, 단순복부 X-ray촬영, 복부 CT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③혈액검사상 ESR 수치 50mm/hr, CRP 수치 84.30mg/L로 높게 나오자 세균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항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기왕증 궤양성 대장염을 감안하여 급성담낭염, 복통 등으로 추정진단하여 MRCP, ERCP 시술을 계획하였음. ⑤소화기내과로 입원 조치하여 22:40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 수치 CK-MB 32.23ng/mL, Troponin T 3.090ng/mL, NT Pro-BNP 27252.0pg/L로 측정되었음. ⑥복부-골반 CT촬영 판독결과 우측 폐에 물이 차 있는 우측 흉수와 심낭 삼출이 확인되어 8.14. 07:30 MRCP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이 없었음. ⑦20:00 기침과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여 흡입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5%, 호흡 24회/분로 측정되었음. ⑧22:00 기참과 숨이 찬 증상이 지속되자 22:20 호홉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전신 쇠약감을 보이자 당직의는 해열진통소염제를 주사하고 비강으로 산소 2L/분을 공급하였음. ⑨23:25 맥박 130회, 산소포화도 99%, 발한 등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였는데, 23:15경 혈액가스분석,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음. ⑩8.15. 00:00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의증으로 추정진단하고, 00:07 심근효소 CK-MB, NT Pro-BNP, Troponin T 검체검사를 추가 시행하였음. ⑪심근효소 검사결과 CK-MB 77.99ng/mL, Troponin T 7.20ng/mL, NT Pro-BNP 35,000pg/L로 참고치를 상당히 상회하였음. ⑫06:10 의식이 없고 동공 산대된 상태가 되어 흉부압박과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하고, 06:15 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이실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07:51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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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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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과 협진 및 심장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한 당시 망인에 대해 급성 담낭염을 염두에 두고 복부 CT, 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소화기내과로 입원 조치하여 다음날 MRCP를 실시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MRCP 실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검사 시점 무렵부터는 의료진이 급성 담낭염을 배제하고 심근염이나 심내막염과 같은 염증성 심장질환을 염두에 두고 치료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측의 위 진료 결과가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근효소 수치가 참고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이 심장질환을 의시하고 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에게 새로운 증상인 호흡곤란이 나타난 후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기존에 의심했던 질환이 아닌 새로운 병명을 진단하여 조치를 취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의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게 응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거나 진단 및 치료를 실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단 또는 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과 같이 매우 빠른 전격성 심근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빠른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진단을 하더라도 80%의 치명률을 보고되기도 하는 점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당시 망인에 대해 심장내과 등에 협진 요청을 하여 관련 검사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등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불 수도 없다. 2. 응급처치상 양압환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자가 호흡이 없는 환자의 경우 산소마스크만으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약간의 자가 호흡이 있다면 산소마스크를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망인의 상태가 의식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자가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의료진이 양압환기 방법이 아닌 산소마스트에 의한 산소 공급을 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망인의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확장성 심근병증 또는 심내막염 여부 등은 감별이 필요하며 빈맥이 동반되어 있기는 하나 관상동맥조영술이 필요한 응급상황 가능성은 떨어지고 추후 증상이 재발 혹은 지속되어 NRS 4점 이상 통증이 발생하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 피고 등 의료진에게 진단 및 응급처치상 과실이나, 협니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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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