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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합4154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 CT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입원실 전실 및 경과관찰 중 기면 상태에 빠져 우측 안구 편이동이 관찰되어 검사결과 뇌부종 및 수두증을 동반한 좌측 소뇌경색이 발생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4. 21:00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이 지속되자 119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1:05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21:16 흉부 및 복부 X-ray검사를, 21:21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를, 22:04 추가 혈액검사 및 복부 X-ray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22:30 입원실로 전실하였는데, 9.5. 08:00 주치의가 회진 시에 국수를 먹은 후 구토를 계속하였고, 1회 설사를 한 후 어지럼증을 말하였음. ④18:00 주치의의 오후 회진 시 계속 울렁거린다고 하였으나 특이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음. ⑤20:30 간호사를 호출하여 원고를 침상에 눕히고 20:40 주치의에게 연락하였는데, 병실 도착 후 의식 명료, 활력징후 정상임을 확인하였음. ⑥22:00 기면 상태에 빠져 통증에 반응하였고 활력징후도 정상 범위였는데, 간호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찰을 하였음. ⑦23:35 기면 상태에서 통증에 약한 반응만을 보여 23:40 당직의가 검진한 결과 우측 안구 편이동이 관찰되었음. ⑧23:55 주치의에게 원고의 상태를 알렸고, 9.6. 00:13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F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⑨00:50 퇴원 수속을 밟고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1:00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던 중 01:10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⑩자발순환 상태가 되자 금성 폐부종 및 심장기능저하가 있어 경피적 심폐보조장치(PCPS) 연결 후 심장내과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⑪01:38 뇌 CT검사 결과 부종 및 수두증을 동반한 좌측 소뇌경색이 발생하자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⑫PCPS 연결을 위하여 투여 중인 헤파린요법으로 인하여 수술 중 출혈의 위험성이 있자 응급으로 뇌실외배액술(EVD)을 시행하였음. ⑬9.11. 경흉부 심장초음파상 하대정맥 혈전이 확인되었고, 뇌 CT검사상 혈종이 확인되었음. ⑭9.12. 심부정맥 및 흉부 CT검사 결과 하대정맥, 엉덩정맥, 종아리정맥 등에서 광범위한 혈전이 발견되었음. ⑮원고는 현재 좌측 소뇌경색 및 우측 전두염 뇌내 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영구적 좌측 근력저하가 발생하였고,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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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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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뇌경색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발병확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로 중장년측 이상에서 발생하고, 과거 병력이 없는 당시 27세의 여성인 원고에게 갑자기 소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점, 소뇌경색 환자들 중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부정맥 심방세동, 뇌경색 병력 및 일과성 허혈뇌 발작 병력과 같은 뇌경색 위험인자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위 위험인자가 확인도지 않는 원고가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여 의료진이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하기 쉽지 않은 점, 의료진은 피고병언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시야장애, 얼굴신경마비, 항하지의 편측마비나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는 급성 위장염 등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두통 등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뇌 MRI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 MRI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로행위의 수준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에게 국수를 먹은 후 구토를 계속 하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설사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급성위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어지러움이나 울렁거림 및 구토 증상이 입원한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며 낮 시간대에는 원고가 호소하던 증상이 다소 호전될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부터 호소하던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이 소뇌경색의 진행으로 인한 증상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입원 이후 특이소견이 없이 침상안정 중이었고, 울렁거리는 건 좀 나아졌다고 하는 등 기존에 호소하던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검진 결과 의식이 명료한 편이었고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간호사와 보호자에게 원고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점, 원고가 통증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였고 원고를 관찰하고 있던 보호자도 의식이 좀 든 것 같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야간에 의식이 깊은 기면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전원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치의는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고다고 전문적인 신경과적 검사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3차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하였고, 당직의를 통해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전원결정 및 전원조치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사실, 입원의 필요성과 향후 치료 과정에 대하여도 설명한 후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도록 한 사실, 보호자가 원고를 화장실에 데려가려고 휠체어에 앉히려는데 힘도 없고 바지에다가 싸버렸다면서 의료진을 호출하자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원고와 보호자에게 설명한 사실, 원고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인 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의 상태와 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설명하고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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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