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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1나1095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진단 하에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협착소견이 관찰되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중 스텐트 불완전 팽창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흉부 통증으로 2017.4.24. 14:0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불안정 협심증에 의한 급성 관동맥증후군 진단 하에 16:30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80%까지 협착소견이 관찰되었음. ③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던 중 현관내 초음파상 스텐트 부족 팽창 및 불완전 부착을 확인하고 좌주간지-좌전하행지 상부 스텐트 추가 풍성 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④스텐트 중간 부위에서 조영제가 혈관 외로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⑤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심장초음파 영상상 심낭유출이 확인되어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좌주간지 급성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해 혈전제거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음. ⑦혈전제거술 시행 후에도 망인은 출혈이 지속되어 인조혈관 스텐트 삽입 및 추가 풍선 성형술 시행 후 대동맥 내 풍선펌프를 삽입하였음. ⑧18:32 심장 초음파 시행 후 심낭압전 호전 및 좌심실 구혈율 회복을 확인하고 18:35 중화자실로 옮긴 후 망인에게 승압제를 투여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수혈을 하였음. ⑨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4.25. 19:4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누워있는 응급실의 CCTV영상을 보면, 망인은 침상에 누워있고, 원고가 침상 옆에 서있으며, 피고는 원고 옆에 서서 위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망인은 고개를 들었다 내리기도 하는 등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기록지상 보호자인 원고에게만 CPR상황, c-line 및 수혈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경우 보호자라는 표시로 명확하게 그 취지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데 시술의 필요성을 설명 후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 보호자 표시가 별도로 없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이 누어있는 침상에 오기 전부터 피고가 설명을 하던 중 망인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커튼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설명을 한 약 5분 중에 1분간 옷을 갈아입으면서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위 동의서상 대리인 서명 사유의 항목 표시를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망인 본인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실제 시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자신의 의사를 피고 및 원고 등에게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위 항목 표시에 관계없이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바, 망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함께 시술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및 망인 모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8가단214606)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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