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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552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3세 | ||
| 사건요약 | 근무 중인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각종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의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전원조치 후 응급수술을 받은 이래 다른 병원 등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의사인 원고는 피고병원 비뇨기과 전공의 과정 3년차로서 근무하던 중 1998.7.25. 17:00경 옷가지를 전해주러 온 원고인 처에 의해 병원 의국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실 당직근무 중인 수련의에 의해 17:45경 원고를 검진하였는데, 의식이 혼수상태이고, 심박동 및 호흡이 불량하며, 양쪽 상지가 뒤틀리고 강직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18:10경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두부 CT촬영 등을 시행한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나타났고, 그 원인에 있어서는 뇌동맥류 파열 의증(R/O)으로 진단되었다. ④의료진은 7:5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도록 하면서 위의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⑤원고는 24:00경 B병원으로 전원되어 7.26. 02:00경 응급수술을 받은 이래 B병원을 비롯하여 S병원, D의료원, C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채 의식의 혼돈, 인지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을 가진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원고는 피고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그에 따라 원고에게 가해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담당의사는 원고의 초기치료 및 전원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의 뇌출혈이 악화되어 지금까지 의식의 혼돈, 인지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병원의 운영자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게 별도(산업재해로 인하여 지급받을 각종 보상금 외) 금원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2005.10.13.부터 매월 금 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1가합7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