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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합265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 사건요약 | 족부 골절 및 열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알코올성 간염 가능성 하에 진전섬망 예방을 위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신체억제대를 적용하였으나 의식 및 맥박이 소실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2.28. 18:12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골절 및 족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우측 하지에 부목을 고정하고 열상을 봉합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20:30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결과 pH수치 7.387로 확인되었음. ③21:30 생화학검사 결과 간 손상 지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T)/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T) 수치는 577/277 U/L까지 상승한 상태로 확인되었음. ④복부 CT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염 가능성 진단 하에 진전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⑤23:10 망인을 입원시켜 경과관찰을 시행하여 골절 등 증상은 호전되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음. ⑥3.3. 06:00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거나 우측 하지 부목 붕대를 풀어 놓고 상처가 보여서 뜯었다거나 앞에 누가 왔다 갔다고 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⑦07:00 침상 밖으로 걸어 나와 넘어지는 등 정신과적 환각 증상을 보이고,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음. ⑧전전섬망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08:20 처치실로 옮겨 집중관찰을 시행한 후 10:00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⑨11:50 전전섬망 증상이 없어지자 망인을 다시 병실로 이동하였으나, 14:20 다시 전전섬망 증상이 발생하였음. ⑩14:30 향정신성의약품인 할로페리돌을 투여하였으며, 19:00 이후 진전섬망 증상이 지속되자 할로페리돌을 투여하고 21:50 처치실로 옮겨 집중관찰을 시행하였음. ⑪22:00 신체 억제대를 적용하였고, 3.4. 00:00 지남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관찰되었음. ⑫의료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에게 하루 500mL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음. ⑬3.5. 04:00 다시 헛소리를 하면서 다리 억제대를 푸는 이상행동을 보였고, 04:30 의식과 혈압, 맥박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었음. ⑭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고, 04:47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pH수치 7.121로 확인 후 04:52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⑮05:06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통하여 05:11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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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후 진전섬망 증상이 발생하였고 지남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진전섬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내원 당시부터 망인의 음주력을 확인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진전섬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실제로도 망인에게 진전섬망의 증상이 발생하여 호전되지 않고 있었고, 으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지남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을 무렵에는 진전섬망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전해질, 심전도, 동맥혈 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5차례에 걸쳐 아티반을 투여하였을 뿐 의식이 없어진 이후 동맥혈 가스검사를 할 때까지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조기에 진전섬망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이 진전섬망 증상이 발생하지 불과 이틀 후 사망할 가능성은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망인은 이미 알코올금단증후군으로 인한 진전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도 예견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알코올의 섭취와 관련하여 뚜렷한 사망의 원인이 없이 급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전섬망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적절한 수액과 영양공급을 하기 위한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진전섬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알코올금단증상에 따른 진전섬망으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난, 그 자체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인 의료진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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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치료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09,380,37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739,000원 ②기왕치료비 : 1,577,7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3,809,153원(212,697,17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형제4(각 2,5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형제4(각 15,703,528원) (6)**합계 : 92,814,1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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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