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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8가합114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 경색 진단 및 혈전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이실하여 경과관찰 중 편마비 진행이 관찰되자 뇌부종 및 뇌출혈 등 소견 하에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 시행하였으나 호흡상실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25. 18:10 운전 중 연석에 충돌한 후 18:37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 및 MRI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은 후 22:30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③수술 후 양쪽 동공이 확장되고 좌측 편마비가 진행되는 등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 및 좌 측두부의 출혈성 변화, 뇌 정중안선 편위 소견을 보이자 감압을 위해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⑤인공호흡기 치료,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변화 관찰,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6.28. 이후 동공반응 및 외부자극 반응, 자가호흡이 소실되었음. ⑥지속적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8.2. 12:19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고 12:5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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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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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료방법 선책상 과실 내지 시술의 지연 여부 : 허혈성 뇌종중의 경우 발병 초기에는 혈전 용해제 등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동맥내 혈전제거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 점, 정맥내 혈전용해술은 신속히 시행할 수 있으나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두부 손상 환자에게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응급의무기록지상 망인이 두부 손상을 입었다고 의심할 수 있고, 정맥내 혈전용해술보다는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두부손상이 정맥내 혈전용해술의 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후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내원하여 시술을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정맥내 혈전용해술보다는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할 수 있고 시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시술의 시행을 지연하여 망인의 뇌손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은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설치한 뒤 뇌혈관으로 접근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고 뇌혈관 영상이 구성되면 스텐트제거기를 막힌 혈관에 배치시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압법으로, 시술 과정 중 뇌출혈, 감염, 색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되는 과정 중에도 뇌경색, 혈관박리, 혈관연축, 이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 사망 등의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뇌혈관 폐색의 원인, 폐색혈관의 위치, 폐색의 정도, 동맥경화성 협착의 동반유무, 혈관의 접근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시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경험이 많은 시술자라고 하더라도 혈관의 재개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점, 뇌경색의 정도에 따라 뇌부종 및 뇌출혈 등 발생이 달라지며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술 후 좋은 예후는 46%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좌측 중대뇌돔개 영역에 급성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는데 뇌경색의 범위가 넓어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점, 감정의 소견상 ‘시술을 통하여 뇌혈관의 재개통이 가능하였다면 뇌경색의 범위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악성 뇌부종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뇌혈관의 재개통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뇌출혈의 합병증이 발생되기도 하며 의료진의 진료행위만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혈관에 대한 재개통에 실패하여 망인에게 뇌경색 및 뇌부종 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시술에 따르는 예측가능한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시술 후에 뇌경색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시술 이후 후속조치 관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시술 이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보존 치료를 시행하면서 신경학적 이상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는데 망인의 동공이 각 6mm로 열려있고, 글래스고 혼수척도(GCS)가 E1M4Ve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뇌부종의 악화 및 측두부 출혈성 변화 소견을 확인하였는 바, 의료진은 뇌압을 낮추기 위한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뇌부종 억제게, 항경련제 등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뇌경색 및 뇌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시술 이후 망인을 경과관찰하다가 망인의 뇌압이 상승하자 뇌압을 낮추기 위한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뇌부종 억제제, 항경련제 등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였는 바, 의료진이 시술 이후 후속조치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뇌손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폐렴 치료상 과실 여부 : 임상적으로 폐렴의 증상이 있으면서 객담에서 IRAB균이 배양되고 다른 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IRAB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콜리스틴 항생제를 처방하는 점, IRAB(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이 발생한 경우 열, 기침, 객담, 오한, 흉통 증 증상이 나타나고 흉부 X-ray검사상 음영이 증가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와 중성구, 염증수치가 증가하며 감염지표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다음날부터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에게서 IRAB균이 검출되었으나 당시 폐렴의 임상증상이 없었고 흉부 X-ray검사상 폐렴의 소견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하던 세트르리악손을 그대로 처방하였고 감정의도 추가로 시행하여야 할 조치는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또한, 객담 배양검사결과 망인에게서 IRAB균, MRSA균이 검출되자 메로페넴과 콜리스티메테이트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감정의는 추가로 시행하여야 할 조치는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이 심하지 않아 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폐렴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의료진에게 폐렴 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망인의 두부손사응로 인하여 정맥내 혈전용해술 시행이 금기라는 점,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출혈, 동맥류 파열, 감염, 색전증과 같이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혈종, 지구막하출혈, 경색증, 혈관박리, 혈관연축 등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졸중의 상태에 따른 선택 가능한 치료법의 종류와 함께 각각의 시술방법,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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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