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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4317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0세 | ||
| 사건요약 | 급성신부전, 패혈증 소견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카테터 삽입술 시행을 위한 우측 쇄골하정맥 삽입술을 실시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수혈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6. 06:00경 양측 하지 마비증세로 ㅈ병원에 입원하여 우하지 부전마비증, 간장질환(추정), 제4-5 요추간판탈출증, 골반부 우둔부 고도 부종 등으로 2일간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우측 허벅지 종창,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1.28. 11: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장내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 간질환(의증), 독성간염(의증), 패혈증(의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④의료진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패혈증 소견이 있어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0:40경 우측 쇄골하정맥 삽입술을 실시하였다. ⑤위 과정에서 삽입한 카테터 라인이 정맥으로 삽입되지 아니하고 바로 옆을 지나는 동맥에 삽입되어 동맥혈이 나오자 피고는 즉시 카테터 라인을 제거하고 흉부 X선 촬영을 하였다. ⑥X선 촬영결과 우측 폐에 혈흉이 보이자 피고 등 의료진은 13:05경 우측 흉부에 흉관을 삽입하였다. ⑦1.30. 망인의 요량이 감소하고 급성신부전이 진행되자 피고 등은 쇄골하정맥을 이용하는 대신 대퇴정맥을 이용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2003.2.8. 04:30경 갑자기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혈압과 맥박이 약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⑨05:00경 망인은 계속하여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현기증을 호소하였다. ⑩06:30경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갑자기 맥박(HR)이 분당 60회대로 떨어지고 얕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여 산소 앰브 배깅을 실시하였다. ⑪06:35경 기관지 삽관술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06:39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⑫의료진은 06:40경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였으며, 06:5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계속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⑬망인은 위 조치에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심정지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09:30경 의료진은 흉관 등을 제거하였고, 12:36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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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우측 쇄골하정맥 카테터 삽입술의 시행시 시술자의 눈으로 정맥을 직접 확인하여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해부학적 지표를 확인하여 정맥의 위치를 추정하여 시술하는 것인 점, 위 시술에 의한 성공률과 급성 합병증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자의 경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카테터 삽입시 동맥 천공으로 인하여 혈흉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치명적인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카테터 삽입술 시행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카테터가 정맥이 아닌 동맥에 삽입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삽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삽입한 카테터로 망 천근식의 우측 쇄골하동맥을 뚫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차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가 회복되었으나 위와 같이 뚫린 우측 쇄골하동맥과 우측 흉벽 꼭대기로부터 다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피고 병원의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할 당시 횡문근 융해증, 급성신부전,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알콜성 간질환(의증), 독성간염(의증), 패혈증(의증)의 소견이 있었고,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량출혈)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6,670,68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7,868,273원(169,670,68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모(5,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76,668,273원) (6)**합계 : 82,868,2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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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2002가합2498) ※금액 변경 : 66,196,551원(1심판결)-> 82,868,2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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