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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6111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36세 | ||
| 사건요약 | 사내 체육대회 중 관리 등의 하자있는 축구 골대로 인하여 상해(장 파열)를 입은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전원 등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2.11. 직장 내 단합대회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한 후 15:00경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골대 상단 가로대를 잡고 허공으로 몸을 회전 하던 중 골대의 무게 중심이 치우쳐 앞으로 넘어지면서 골대에 매달린 채 떨어져 상해를 입었음.(복강내 출혈) ②사고 직후 직원 등은 망인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15:25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피고2는 기초 검사 및 엑스선 촬영을 한 결과 장 파열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였음. ③동료 직원을 통하여 연락 받은 보호자는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피고2에게 문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좋다고 하였음. ④위 피고2는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 촬영 결과 비장 손상이 의심되어 이송 도중 망인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였음. ⑤전원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망인을 태운 구급차는 17:00경 출발하였는데 후송 도중 망인은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18:10경 전원 병원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사인은 장파열 및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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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의 상해(복강내 출혈)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피고2로서는 당시 의식이 있는 망인에게 상해 부위 및 그 상태와 그에 대한 수술 등의 처치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의 동의를 얻어 응급 수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전원을 요청하는 원고(보호자)에게도 망인의 상태가 응급 상황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의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 이송을 결정한 과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에 대한 망인의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송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2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87,757,748원/ 일실 퇴직금 : 11,549,483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기타 공제액 : 98,449,980원(유족보상 일시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1,134,358원{(299,307,231원×0.6)-98,449,980} (5)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피해자측 과실의 정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48,067,179원), 자녀2(각 24,033,589원) (7)**합계 : 109,134,3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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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