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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460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43세

사건요약	둔부 근육 주사 후 생긴 좌골신경 마비 등 후유장애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8. 6.경부터 통풍 등의 증상으로 내과에서 진통제, 진정제의 투여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0. 10. 5. 20:40경 좌측 약지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의학과 전공의로부터 진찰을 받고 신경안정제인 발륨 10mg, 알러지 증상 치료제인 아빌 1앰플을 각 정맥주사로,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1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여 받을 것을 처방받았다. ② 위 처방에 따라 간호사는 22:05경 원고의 우측상지 부위에 발륨, 아빌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고, 곧이어 22:07경 좌측 둔부에 케토프로펜 1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여하면서 원고의 마른체형(신장 159cm, 체중 27.5kg)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은 둔부 상부를 피하여 적정 주사위치보다 하부에 근육주사를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근육주사 이후 점차 좌측하지의 운동 및 감각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다음날인 2000. 10. 6. 20:10 경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진정제 및 진통제 등을 투여 받은 다음 2000. 10. 7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좌골 신경마비로 판명되자 2000. 10. 9 재활의학과로 입원조치 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2000. 말경부터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1. 3. 31.부터 2001. 4. 7.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불완전 좌골신경마비 및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좌골 신경마비의 증상이 이 사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격한 좌골 신경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둔부 근육주사 시 주사부위가 하부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신경조직의 손상이 초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간호사는 원고의 마른 체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은 둔부 상부를 피하여 적정 주사위치보다 하부에 근육주사를 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로 인하여 좌골 신경마비가 초래되었고, 나아가 좌골 신경손상에 따른 좌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 마비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불안감 등으로 말미암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장애 등의 우울증상까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1998. 6경부터 통풍등의 증상으로 내과에서 진통제, 진정제의 투여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만성적 통증 및 반복적인 투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점 등이 불안정 좌골 신경마비와 우울 증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신경마비, 운동장애)/ 우울 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16%(영구)/ 12%(3년 한시) ③금액 : 32,688,940원 (2)향후치료비 : 50,272,3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70,517,112원(82,961,309원×0.85) (4)위자료 : 9,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진의 진료과정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9,517,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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