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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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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8597 사건분류 응급의학과/뇌염의증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응급실에서 뇌염(의증)으로 사망
사실관계 ① 망아는 2005. 12. 2. 13:00경 갑작스런 울음과 불안 증세를 보여 같은 날 소아과를 방문하여 비특이성 위소장염, 대장염, 비특이성 급성 편도선염의 진단 하에 조제약을 받아 귀가하였다.
② 망아는 같은 날 19:00경 집에서 놀다가 우측 팔에 간대성 경련에 발생하여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응급의는 뇌수막염 또는 뇌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척수액검사를 권유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③ 망아는 2005. 12. 3. 01:02경 다시 경련과 발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당시 체온 37.2℃), 내원 직전에 1분 간 경련이 있었고(경련의 양상은 전신수축 간대성 발작), 신경학적 검진 결과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신체검진 결과 인후부에 발적 소견이 있었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인후염으로 인하여 열성 경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열제를 투약하였고, 그 외 일반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백혈구 수치가 다소 상승한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2:05경 체온이 38.5℃까지 상승하면서 경련이 발생하였고, 경련 당시 오른쪽 안구편위, 의식상실, 침흘림 증상이 있었으며, 경련의 양상은 사지가 강직되면서 반복적으로 까닥거리는 전신성 강직간대 발작증상이였고, 이에 아티반(항경련제) 1mg을 1회 정맥주사했으나 경련이 지속되자, 다시 아티반 1mg을 1회 정맥주사하자, 진정되고 잠이 들었으며 이후 간간히 깨진 했으나, 의료진은 망아의 의식이 회복되면 귀가시킨 후 추후 외래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⑥ 망아는 지속적으로 기면상태에서 미온수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체온이 04:00경 37.3℃f, 06:00경 37.5℃, 07:35경 37.5℃, 08:00경 체온이 38.3℃였고 해열제를 토하였으며 14:00경까지 체온이 38.0~38.3℃ 사이를 유지하였고, 지속적으로 해열제를 투약하였고, 14;30경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였고, 16:00경 뇌척수액검사를 하였고, 뇌염 및 뇌수막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시클로버(항바이러스제), 덱사마타손(뇌압강하제), 만니톨, 반코마이신(항생제), 세포탁심을 정맥주사하였다.
⑦ 뇌척수액검사결과 뇌염의 소견을 보이자, 입원조치를 하였고, 페니토인(항경련제), 아티반, 페노바비탈 등을 투여하면서 경련증상을 조절하였으나 경련이 지속되자, 20:30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⑧ 이후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뇌압강하제, 항경련제 등의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5. 12. 4. 동공 반사 및 뇌간 반사가 소실되었고, 2006. 8. 3. 00:49경 바이러스성 뇌염(선행사인)에 의한 뇌사(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2005. 12. 3. 14:00까지는 일반적으로 열성 경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이외에 뇌염이나 뇌수막염 특별한 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인후염으로 인한 열성 경련 이외의 뇌염 또는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뇌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우측 편마비, 경부 강직 등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나타난 후 바로 뇌 컴퓨터 단층촬영,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뇌압강하제를 토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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