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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7357	사건분류	검사 및 진단행위(낙상)

성별/나이	남/ 53세

사건요약	응급실 내원 후 X-ray 검사 중 낙상하여 뇌손상,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5. 3. 6. 20:00경 저녁식사 후 가슴의 통증과 오한이 생기고 구토, 설사 등의 증세로 같은 날 23:46경 응급환자신고를 하여, 2005. 3. 7. 00:05경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인턴직원은 원고를 진찰한 후 X-ray 촬영을 지시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직원이 인도하였으며, 촬영기사는 같은 날 00:55경 원고 상의 탈의케 하고 촬영기 앞에 혼자 서 있도록 한 뒤 사진을 찍으려고 이동하는 순간 원고가 시멘트 바닥에 오른쪽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③ 원고는 이 사고로 기뇌, 머리뼈 바닥의 폐쇄성 골절, 뇌좌상,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중 우측 측두골 및 외이도 전벽 골절,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 및 혈성 이루, 우측 혼한성 난성,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균성 외이도염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다 2005. 4. 6. 퇴원하였고, 2005. 9. 15.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오른쪽 고실성형술을 받았고, 2006. 4. 2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① 피고 병원은 환자인 망인을 진찰한 이상 안전하게 검사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망인으로 하여금 혼자 서 있도록 한 과실로, 망인이 넘어져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② 사고 이전 청력검사에서 오른쪽 귀가 정상 이였던 사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병원의 지배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원고1의 도움을 받아 촬영실에 간 점, 망인이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 적극적 손해: 516,350원 2) 소극적 손해: 15,929, 975원 3) 책임제한 70% 4) 책임제한 적용한 재산상 손해 11,512,427원 5) 위자료 금 7,000,000원 6) 총 손해배상금 19,512,427원 (실제 판결금액은 병원측 진료비 채권이 상계되어 18,542,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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