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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280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 부상 치료받다가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 후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가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3. 9. 2. 17: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기관 내 삽관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성문하 협착이 발생하여 기관 내 절개술로 T자형 도관을 삽입해서 치료 중 2004. 4. 8. 동네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② 그런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2004. 4. 9. 다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는데, 2004. 4. 17. 18:00경 기관 내 도관이 막혀 흡입도관이 4cm 정도 밖에 삽입되지 않았고, 같은 날 21:46경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증상이 초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가 2008. 3. 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아는 소아로서, 삽입된 T자형 도관의 직경이 가늘어 쉽게 막혀버릴 수 있으므로 10cm 가량 삽입되던 흡입도관이 4cm 정도 밖에 삽입되지 않게 된 경우, 피고로서는 약물 등을 써서 가래를 묽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관 내 도관 자체를 교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가습기를 틀어주고 식염수를 점적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였고, 기관 내 도관이 막혀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기관 내 도관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먼저 기도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시간이 경과 되어서야 기관 내 도관을 교체함으로써 망인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관련 교통사고이므로 위 피고병원은 원고(보험회사)에게 원고가 교통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지급한 396,575,450원 중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범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 181,618,3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성문하 협착이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청구금액 : 396,575,45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1,618,370원(396,575,450원0.5) (3)합계 : 181,618,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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