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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027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8세 | ||
| 사건요약 | 기관절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으로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1. 26. 의식이 혼미해지자, 같은 달 27.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치료, 수혈치료 등을 받고는 회복되어 2007. 2. 2. 일반병실로 내려왔다가 흡인성 폐렴이 다시 악화되어 같은 달 6.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기간의 인공호흡 관리 및 기관지 내 분비물 제거 등을 위해 2007. 3. 9. 마취 하 기관절개를 시도했으나, 걸개부위 출혈로 기관튜브 삽입은 못하고 절개부위를 그대로 봉합했으나, 같은 달 12.에는 성공하였다. ③ 망인은 2차 기관절개술을 받은 당일 18:35경부터 2007. 3. 13 07:00까지 계속 입으로 “푸푸”소리를 내며 호흡하다가, 가슴, 안면, 목, 양어깨 부위 등에 피하기종이 발생하였고, 08:50경 흡인 카테터의 진입 및 기관지 분부물의 흡인이 잘 안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 재삽관 및 앰부 배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08:58경 맥박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촉지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다가, 09:00경 심폐 활동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에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0경 사망선언을 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제1차 기관절개술 당시의 과실 여부 ① 제1차 기관절개술 전인 2007. 3. 1. 시행한 혈액응고검사 상 프로트롬빈 시간이 1.01로 정상이었으나,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 110초로 나와 있어 출혈성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의 경우처럼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트롬빈 시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aPTT를 측정하여야 하고, aPTT가 연장되어 있다면 추적검사가 필요한 점, ③ 수술 시행 전에 출혈경향이 증가한 경우 혈액투석 시 향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량을 줄여 투여해야 하는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aPTT의 결과가 매우 높은 출혈성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 추가 정밀검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실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출혈의 위험성을 줄이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 호흡장애 및 피하기종에 대한 경과관찰 내지 치료 상 과실 여부 ① 제2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이후부터 피하기종이 발생할 때까지 망인이 계속 ‘푸푸’거리며 호흡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처럼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흉을 동반하는 피하기종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그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요하는 점, ③급격한 피하기종의 발생은 기흉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사망 직전의 폐 상태도 기흉 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점, ④ 망인에게 호흡장애 및 피하기종이 발생한 때로부터 사망 시까지 기흉 진단 등을 위한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그 때로부터 1시간 50분이 지나서야 기관 재삽관 및 앰부 배깅 등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폐정지에 의한 사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장애 및 피하기종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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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이미 각종 질환을 갖고 있던 78세이 고령인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다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 장례비 3,000,000원 2) 기왕치료비 5,733,525원 3) 책임제한 60% 적용 금액 5,240,115원 4) 위자료 15,000,000원 5) 총 손해배상금 20,240,1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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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