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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9가단11834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병원 로비에서 꿀떡을 섭취 중 목에 걸려 간호사 등이 발견하여 병실 이동 및 당직의 호출하여 하임리히법, 석션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치매 등 증상으로 2017.7.25.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및 치료를 받고 있던 중 9.10. 병원 로비에 있다가 타인으로부터 꿀떡을 받아 취식하였음. ②떡을 삼키지 못하여 목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자 13:27부터 13:28까지 등을 두드려주다가 망인을 원래 자리로 이동시켰음. ③불면을 호소하자 13:30 간병인이, 맞은편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던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간병인 등은 망인을 병실로 옮긴 후 당직의에 연락을 취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하임리히법, 석션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보호의무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망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동 출입문에 떡, 사탕, 방울토마토, 젤리 등은 질식의 우려가 있어 반입금지 음식물이고 음식물을 가져왔으면 반드시 간호사실에 확인 후 드시게 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있었던 점, 간호사는 사고 전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간호사실에서 떡을 먹기 위한 이쑤시개를 달라는 요청을 듣고, 떡은 질식사 위험이 높으므로 환자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었는데, 의료진에게 위 주의를 주는 것을 넘어서 환자 보호자가 반입한 떡을 압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 음식물 반인 및 섭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다른 환자의 보호자 일행이 로비에서 외부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이를 발견하는 즉시 곧바로 음식물 섭취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이 꿀떡을 섭취한 때로부터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 미만이고, 간호사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망인을 병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시작하였으며 당직의는 병실로 이동 한 후부터 2분 내로 망인의 병실에 도착하였는바,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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