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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여주 2017가합5494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몸살, 고열 등 증상으로 내원 후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자 기관지염, 알러지비염 등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련 발생하여 전원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2.13. 14:29 몸살, 고열, 콧물, 목아픈 증상으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검사상 음성으로 확인되었음.
②고열증, 근통, 기관지염, 알러지비염 등 진단 하에 해열진통제, 페니실린계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3일 분을 처방 받았음.
③12.16. 08:55 망인은 전날부터 졸리고, 토할 것 같으며, 목이 아프고, 심한 몸살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입원 권유를 받았음.
④17:20 의식저하 상태로 119 앰뷸런스를 통하여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⑤18:29 정밀검사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피고2.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약 10분간 경련이 발생하여 뇌 MRI, 뇌척수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⑥12.17. 00:25 전원을 위하여 퇴원한 후 02:05 N병원에 도착하여 06:26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았음.
⑦12.18. 04:59 망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을 최초로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은 몸살, 고열, 콧물, 목아픈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위 증상은 상기도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뇌염 등 중추신경계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은 상기도감염으로 판단하고 최초 내원 당시 진단 및 처방을 한 것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의식저하된 상태로 앰뷸런스를 타고 피고1.병원을 3차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뇌 CT촬영한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밀검사 등을 위하여 망인을 전원 조치한 점, 망인이 3차 내원하였을 당시에 망인에게 발작 증세가 있지 않았는바,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뇌수막염으로 의심하여 뇌 CT촬영을 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바이러스 뇌염 및 박테리아 뇌염을 진단하기 위한 노 MRI,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단감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의 뇌 CT촬영 이후 즉시 L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망인과 보호자를 상태로 자세한 병력을 청취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단감별상 과실, 치료 소홀,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2.병원으로 이송된 후 망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기 이전에 약 10분 동안 경련을 일으켰는데,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최초 경련 직후에 망인에게 약물을 투약하였음에도 발작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망인과 같이 바이러스 뇌염인지, 박테리아 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심근경색, 위험한 정도의 뇌출혈 등 확정된 응급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전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전원을 보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단감별상 과실, 치료 소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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