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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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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합58188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농양 음독 후 5일이 지나 식은땀 등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문진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신체징후 측정 및 약물치료 중 산소포호도 저하 맥박 소실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8.21. 가정 파산을 이유로 술김에 약 100ml 용량의 농약 2병을 마시고 3시간 가량 구토를 하였음.
②이후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8.23. 저녁 무렵부터 얼굴 등에 식은땀이 났고 3일 가량 지속되자 8.26. 09: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09:36 응급혈액검사를 처방하여 문진을 통하여 전신쇠약감과 오심 이외 체중감소, 두통, 복통 등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위험 소견은 없었지만 약물 중독에 대한 추가적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실 진료를 처방하였음.
⑤13:46 응급실에 입실하여 신체검진 후 생체징후 측정, 혈액검사, 수액치료 등을 하였고, 신경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상하지 근력감각도 정상으로 측정되었음.
⑥16:27부터 심전도, 산소포화도의 감시를 시작하고 해독제 아트로핀을 주입하기 시작하여 18:00부터 20:00까지 해독제 일종 팜을 투여하였음.
⑦경과관찰을 계속하던 중 19:07 생체징후는 호흡수 28회, 산소포화도 96%, 체온 38.3도로 측정되고 오한이나 떨림은 없었으며 의식도 명료하였음.
⑧8.27. 01:00 산소포화도 70%까지 떨어져 중환자구역으로 옮겨진 직후 01:14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01:16 에피네프린 1앰플 투여하고, 01:19 맥박이 촉지 되어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는데, 01:40 다시 맥박이 촉지 되지 않던 중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로 01:46 맥박이 촉지 되었음.
⑩01:52 맥박이 다시 촉지 되지 안하 2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을 3분 간격으로 투여하면서 02:17까지 2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농약을 마신 후 약 5일 지나 피고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는데, 응급혈액검사 및 문진 결과 전신쇠약감과 발한, 오심 이외에 체중감소, 두통, 복통 등 특이 증상이 없었고, 혈액검상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문진을 통한 망인이 마신 농양의 종류를 확인 후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는 음독한 약물이 위장관에 있을 때 시행하는 조치인 바, 일반적으로 위세척은 음독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효과가 있으며 활성탄의 경우도 1-2일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위장관에서 음독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이미 혈관 등이나 조직에 흡수된 음독물에 의해서 독성작용이 발현되게 되는 점, 문진 당시 최근 매일 5-6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므로 의료진이 문진과 신체활력징후,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약물 중독 이외에도 알코올 금단 증상 혹은 급성위장염, 우울증 상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진단인 점, 망인의 경우 유기인제 중독으 정도가 경증 내지 중등도로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해독제 처치용량이 불충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동맥혈검사상 pH가 정상이었던 점, 유기인제 중동에 따른 현상아 아닌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인한 산증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처방 및 조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농약을 마신 후 약 5일이 지난 후 발한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중환자구역으로 옮겨질 때까지 망인에게 각종 응급검사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의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사실, 망인의 처로부터 수혈동의서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증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위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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