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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8가합10075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후방감압술, 골이식술 등 시행 후 회복 중 저체온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등 응급초치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전원 조치하여 중심정맥 삽입술,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16.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22. 13:30부터 18:10까지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골이식술, 생검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18:30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 21:40 청색증 및 저체온 발생하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21:43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수가 120회/분로 증가하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였음. ④22:10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자 22:35 심폐소생술 시행 중 전원 조치하였음. ⑤F병원 응급실 도착 후 중심정맥 삽입술, 심폐소생술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24. 13:0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과 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압이 수술 직후 상당히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별다른 조치 없이도 혈압을 포함한 활력 징후가 점차 안정적인 수치로 회복한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과정의 문제로 인한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 쇼크라면 복강 내에 대량 출혈이 있어야 하나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저혈량 소크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중 측정한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 수치가 각 9.9g/dl, 28.7g/dl으로 혈액량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저혈량 쇼크에 이를 수준은 아니고, F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6.6g/dl 역시 수혈이 필요한 저혈량 상태이나 27세 남성이 사망할 정도의 저혈량 상태라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비정상적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감정서에서 의료진은 망인에게 페치딘 1앰플을 주사하였음에도 혈압이 저하되거나 쇼크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이 페치딘을 투여받기 전 이미 입술이 파래지고 모이 차가워지는 등 쇼크 증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페치딘으로 인한 쇼크 가능성은 낮고, 페치딘을 투여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고 용법이나 용량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페치딘을 투여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이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수가 120회/분로 증가하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에게 전화로 망인의 증상을 보고하고 수액과 도파민의 혼합을 지시 받았는바, 피고 등은 망인의 병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에피네프린, 수액, 도파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며 전원 조치되었으나 끝내 사망한 점, 감정서에서 혈압이 잡히지 않는 심한 쇼크 상태였는데 27분 동안의 기록이 없어 쇼크 및 심정지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심정지로부터 회복이 지연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쇼크 증세를 보였을 때 의사의 부재로 적시에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본 수술(검사, 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며 수술을 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적혀있는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으로부터 위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수술 이후 적시에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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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2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80,525,45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241,4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42,136,835원(488,766,908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모(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모(392,136,835원) (6)**합계 : 412,136,8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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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