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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788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추락사고 후 응급실 내원하여 골반, 두개골 등 X-ray검사 결과 경막하 출혈 관찰 및 활력징후 측정 등 후 2차의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 발생 및 반혼수 상태로 있던 중 좌측 하반신 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12. 13:00 자택 2층에서 추락하여 14: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어지럼증, 좌측 측두부 두피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14:33 골반, 경추, 흉부 등X-ray검사를, 14:45 머리, 경추, 측두골 등 CT검사 및 두개골, 흉후, 요추 등 X-ray 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우측 전두 측두 두정부에 소량의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유의미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16:10 중환자실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에 있었는데, 19:10 혈압 78/50mmHg로 떨어져 생리식염수 500ml 투여하고 19:53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⑤21:04 뇌 CT, 21:09 복부골반 및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3곳의 가성동맥류, 좌측 장골, 천골, 치골 및 양측 비구골절 등 진단을 하였음. ⑥21:45 수혈을 시작하여 22:50부터 24:00까지 복강 내 출혈 부위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1차 색전술) ⑦2.13. 00:46 혈액검사상 혈색소는 증가하였으나 혈소판은 더 떨어졌고, 01:30부터 03:00까지 수혈을 시행하였음. ⑧03:00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되고 우측 근력이 떨어지며 의식상태가 무기력에서 혼미 상태로 변화되었음. ⑨04:46 뇌 CT검사 시행하여 우측 측두부에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뇌부종이 동반된 것을 확인하였음. ⑩05:50부터 09:00까지 두개골 절제 및 감압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출혈 경향이 있어 수혈 중 지혈제를 사용한 수혈을 시행하였음. ⑪두개골 절제 및 감압술 시행 중 다른 부위에 출혈이 있음을 의심하여 수술 직후 09:00 복부골반 CT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음. ⑫복부골반 CT검사 결과 복강 내 1차 색전술 부위와 다른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12:15부터 14:30까지 색전술을 시행하였음.(2차 색전술) ⑬이후 출혈이 멈추고 뇌부종도 호전되었으나 반혼수 상태가 되었고, 3.16. 의식 상태가 혼미한 정도로 호전되어 눈감기, 손잡기 등 수준의 정도가 되었음. ⑭원고는 3.17. 퇴원하여 2019.5.21. 현재 좌측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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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추락사고를 당한 원고의 장기 손상이나 출혈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실 내원 직후 골반 X-ray검사를 시행하여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보이지 않은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한 후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관찰하였고, 혈압저하 및 혈색소, 혈소판 감소가 확인되자 복부골반 CT검사를 시행하여 골절 및 복강 내 출혈을 발견하고 1차 색전술을 시행한 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복부골반 CT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두개골 절제 및 감압술 등 이전에 복부골반 CT검사를 통해 원고의 골반 부위 골절 및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하고 출혈 부분을 모두 지혈한 이상, 수술 이후 복강 내 출혈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차례의 복부골반 CT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2차 색전술로 지혈된 부분은 1차 색전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술 시행 중 원고의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위 수술 이전 및 이후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에게 원고의 골반 부위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