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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구지법 2018가단12249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이송 후 뇌 CT검사 후 흉부 및 복부 대동맥 CT 검사결과 대동맥박리 확인, 의식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자 기관삽관 등 처치 후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생체징후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2.5. 오토바이 운핸 중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진 사고를 당하여 14:32 119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14:51 훙부 X-ray 및 뇌 CT검사를 처방 후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뇌 CT만 시행하였음.
③15:11 검사결과 하행대옴개 파열이 임박한 상태, 흉부 및 복부 대동맥 CT검사 요망 소견이 나왔음.
④15:32 복부 대동맥(Abdomen Aorta) 및 흉부 대동맥(Chest Aorta) CT검사를 처방하고 흉부외과에 협진 의뢰하였음.
⑤16:09 검사결과 하생대동맥으로부터 총장골 동맥의 분지부까지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었음.
⑥16:16 의식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자 16:19 기관내 삽관 실시, 16:32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17:12 대동맥 내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시술을 하지 못하였음.
⑧18:20 대동맥 내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을 하여 대동맥 파열 부위 출혈을 막았으나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생체징후를 보이던 중 18:4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20초 정도 경련 증상이 있었고,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우선적으로 뇌졸중을 의심하였고, 감정의 소견상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뇌 문제가 원인이 되어 어지럼증을 야기하는 빈도가 높고, 대돈맥박리가 원인인 어지럼증은 극히 드물며 어지럼증과 발작증상이 주승상이라면 뇌졸중을 비롯한 뇌질환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임상에서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 CT 등 검사를 먼저 시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뇌 CT검사상 흉부의 상부만 촬영되므로 위 검사만으로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는 없고, 망인의 경우 뇌 CT검사에서 보이는 흉부 상부 검사 부분에서 대동맥박리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는바, 의료지니 뇌 CT검사 이후 즉시 대동맥박리 치료를 위한 시술을 하지 않고 추가로 복부 및 흉부 CT 대동맥 검사를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증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바,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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