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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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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서부 2018가합3604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골반쪽의 뻗치는 통증이 지속되자 응급실 내원 후 요추-골반 방사선 검사 등 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요로결석 의증 추정 진단 후 처방을 받고 퇴원 절차를 받던 중 의식상실 및 경련 발생하여 ECMO 적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3.4. 21:40 배가 뒤틀릴 듯 아프다가 우측 골반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지속되어 22:23 119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2:25 복부와 하지에 묵지근하고 간헐적으로 쑤시는 통증을 호소항자 22:38 심전도검사 결과 정상소견이 확인되었음.
③22:50 요추 및 골반 X-ray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요통 및 하지 통증을 유발의 척추전방 전위증과 고관절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소견이 나왔음.
④22:58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의증, 요로결석 의증 추정 진단 후 3.5. 00:16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받았음.
⑤위장관 질환, 허리통증 등 처치 및 처방을 한 후 02:25 퇴원 조치를 하였는데, 02:31 병원 내 화장실에 갔다가 02:32 쓰러진 채 의식 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⑥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고, 03:42 흉부 초음파검사를 하여 하행대퇴동맥 박리 의심 소견을 확인하였음.
⑦03:53 흉부 방사선검사 실시하였는데, 04:42 사망 선언을 하였고, 대동맥박리 A형으로 밝혀졌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보인 증상은 대동맥박리의 일반적인 증상과 다르고, 대동맥 박리 유발기전인 고혈압 등 기왕증이 없는 20대인 망인이 배가 아프고 오른쪽 골반으로 뻗치는 통증 증상을 보인 것만으로는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기 어려우며, 복부-요추-골반-고관절부위 X-ray촬영,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흉부 초음파 및 X-ray검사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을 진료하였던 응급의학 전공의 등이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 원인으로 보이는 척추전방 전위증과 고관절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소견을 이미 확인한 후에 망인에게 맹장염이나 요로 결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 및 골반 일반 조영증강 CT검사를 하고 영상을 확인하면서 대동맥박리판이 있는지까지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실에서 새벽시간에 진료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조언을 구하여 위 CT영상을 판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망인은 위 CT검사를 받고 나서 두 시간 정도가 지난 때 대동맥이 파열되어 심정지에 이르렀으므로, CT영상 판독, 추가 검사, 수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대동맥이 파열되어 심정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료진이 위 CT검사상 하행대동맥박리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대동맥 박리를 더 빨리 진단하지 못하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로결석 등을 의심하여 그와 관련된 검사와 처방을 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시기가 늦어져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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