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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북부 2020가합2265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전정신경염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치료 등 받던 중 기면상태로 구음장애, 안구 편위 등 증상을 보이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 진단 및 감압적 뇌수술을 시행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8.26. 04:17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검사 등 결과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아 09:35 입원하였는데, 8.26.부터 8.29.까지 약물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③8.30. 10:00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07 응급실로 이송된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로, 11:15 뇌 CT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④11:30 좌측 위약감, 구음장애, 안구 좌측 편위 등 증상을 보였고, 11:40 의식혼미 상태였음. ⑤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12:00 H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8.31.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⑥이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5.1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오심, 구토를 동한한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운동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 급성 뇌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 의심 소겨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위 증상만으로 의료진이 망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거나 의심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 트로포닌 T수치는 정상인 상태에서 CK-MB 수치만 상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K-MB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트로포닌 T수치 등 추가적인 혈액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은 입원 당시 흡연과 당뇨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기왕력이 뇌경색으 발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망인의 기왕력만을 근거로 내원 당시부터 뇌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MRI검사를 시행하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료진은 망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MRI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진이 MRI검사와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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