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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3404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검사 등 결과 중대뇌동맥 경색 소견을 확인 후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6. 18:00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18:53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저하 상태로 글래스고우 혼수척도는 개안반응 4점, 언어반응 2점, 운동반응 3점 합계 9점으로 평가되었음. ③호흡곤란과 연기를 흡입한 이력 및 흉부 X-ray상 극심한 폐 저산소증 소견 하에 일산화탄소 중독과 폐렴을 의심하였음. ④산소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19:44 뇌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좌측 전두엽-측두엽-두정엽에 미만성 저밀도 병변이 관찰되었음. ⑤혈액검사 결과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수치 1.4%로 확인되었는데, 5.7. 01:19 우측 상하지 잘 움직이지 않고 안면마비 증상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소견을 확인하였음. ⑥정밀검사를 위하여 04:46 뇌 MRI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좌측 전두염, 측두엽, 두정엽, 기저핵, 뇌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하였음. ⑦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08:10 산소포화도 74%로 저하되고, 맥박수 40회/분로 측정되자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⑧08:13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이 재개되었으나 09:00 다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09:3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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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25%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확진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영상의학적 조가비핵에 선택적인 손상이 있으면 이를 더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데, 일산화탄소-헤모그로빈 수치가 비흡여자에서 최소 3-4%, 흡연자에서 10% 이상 검출된다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실시하였고, 급성 뇌경색 의심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일산화탄소중독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다른 감별진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에게 마비 증상 등 신경학적 이상반응이 관찰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진단 검사나 치료를 실시하지는 않은 점, 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저밀도 병변을 확인하고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검사 및 치료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뇌 MRI검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및 뇌 CT검사 결과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여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과실로 망인의 뇌경색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식저하 외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다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2,472,854원원(노령연금 수령액)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02,60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2,845,277원(38,075,46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기왕 병력, 망인 및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440,670원), 자녀2(각 8,527,050원) (6)**합계 : 34,494,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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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