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73196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 사건요약 | 개에 물려 턱과 목, 귀 등에 상처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령징후 측정 및 각종 검사 후 전원 요청을 받고 경과관찰 중 청색증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절개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7.10.6. 18:00 자택에서 진돗개에 우측 턱과 목 부분에 약 7cm, 좌측 턱과 목 부분에 약 5cm 및 귀 부분 등을 물려 18:1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망아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200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8도, 산소포화도 99%로 각 측정되었음. ③19:04 경부, 안면부,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전부두 두개골 골절, 하악골 좌측 골절, 식도 파열 의증, 기도 손상, 종격동 기종, 양측 목 연조직 다발성 공기 등 소견을 보였음. ④20:33 원고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였고, 20:47 산소포화가 유지되어 전원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ㄱ의료원에 전원을 의뢰하였음. ⑤21:36 망아는 흉부 함몰이 심하고 폐음이 좋지 않은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단순 연고지 관계의 전원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⑥22:14 추적 경부 CT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2:34 소아과 진료 후 기관삽관을 결정하여 마취과에 연락 후 22:55 경부 CT검사를 우선 시행하였음. ⑦23:00 경부 CT검사 결과를 확인 후 기관삽관을 최종 결정하였는데, 23:05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였음. ⑧23:12 산소포화도 100%인 상태를 확인하고 케타민을 투여한 후 23:15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음. ⑨23:16 기관삽관에 실패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 100%인 것을 확인 후 23:18 근이완제 베카론주 0.5mg을 투여하였음. ⑩23:20 다시 망아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3:23 산소포화도 20%대로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발생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⑪23:26 망아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⑫비디오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삽관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후두개 부종이 심하여 실패한 후 23:39 응급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⑬23:48 기관절개 및 E-tube 삽입이 완료되자 23:54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⑭10.7. 02:04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2:30 L병원에 도착한 당시 망아의 동공반사 및 통증 반사는 전혀 없는 상태였음. ⑮망아는 이틀 후인 10.9. 16:32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초기에 기도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기관삽관을 처음 시도한 때까지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위험한 징후 없이 정상범위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경부 CT검사 결과 구강 내 부종 여부나 인후두 부위의 부종, 혈종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기는 하나, 내부에 기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양상으로 기도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위 최초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후두개를 포함한 기도 입구의 부종 악화 소견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기도 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기관삽관은 침습적이고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 부분에 외상이 있고 기도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산소화도나 호흡부전 유무 등을 관찰하면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기관삽관 시행 당시 망아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기관삽관이 지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응급실 내원 초기에 바로 기관삽관 등 기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던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하는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기관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침습적 기도확보 방법으로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관삽관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권유되고 기관삽관은 최초 총 4회까지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전문 수술자에 의해 피부 절개에서 튜브 삽입까지 평균적으로 5.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절개술의 시행이 기관삽관보다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기관삽관에 실패한 후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점에는 망아의 후두개 부종이 심하여 기관삽관에 실패하였는데, 후두개 부종은 기관삽관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하므로 23:20 기관삽관을 시도할 당시 기관삽관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아는 사건 열흘 전 목 부위 손상으로 인한 해부학적인 변형 및 후두개를 포함한 주변 조직의 부종 등이 있는 상태였고, 당시 심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망아의 몸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관절개술이 9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망아에 대한 기관절개술의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베카론주 투여 후 기관삽관에 실패한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아의 기관삽관을 결정한 주된 이유가 전원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아의 외상 부위와 정도 및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반드시 전원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기도 확도를 위하여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서 기관삽관의 실패 가능성 및 그 합병증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망아에 대한 기관삽관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삽관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법정대리인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합112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