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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남부 96가합413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후송 및 진찰 결과 머리 등 다발성 골절 추정되어 기관내 삽관 등 응급 조치를 한 후 흉부외과 및 정형외과 등 각 전문과의 협진을 마치고 보존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등 상태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9.17. 21:00경 고속도로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3: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당직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결과 호흡이 거칠고 비정상이었고, 복부는 부드럽고 편평하며 장 운동이 감소된 상태로, 머리뼈, 우측 요골, 척골, 우측 늑골의 골절이 추정되었다. ③신경외과 의사는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심전도 모니터를 환자에게 연결하였다. ④의료진은 흉부 내의 기흉, 혈흉 등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흉부외과 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환자의 호흡이 좋지 않아 앰브배깅을 시작하였다. ⑤흉부외과 의사는 9.18. 00:10경 우측 늑골 5번에서 9번 골절에 기흉, 혈흉이 있는 것을 관찰하고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흉부에서 배액을 하기 시작하였다. ⑥신경외과 의사는 이전 병원에서 찍어 온 씨.티.사진을 보고 점상 출혈은 있으나 응급 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니 보전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다른 과의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⑦정형외과 의사는 03:30경 전완부 골절부에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고 석고 반기브스 시술을 하였다. ⑧의료진은 04:55경까지 각 과의 협진을 마쳤는데도 원고의 의식 상태가 혼미하는 등 복합 손상으로 상태가 좋지 않자 과 배정을 보류하고, 계속해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⑨06:45경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호흡 상태가 되자 앰브배깅을 실시하였고, 06:47경 심전도에 심정지가 나타나자, 일반 외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저산소성으로 인한 뇌기능 상실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1994.4.25.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시설 미비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즉 응급실 씨.티. 촬영기의 고장으로 절대 안정하여야 할 환자를 다른 병원에 후송하여 신체에 부담을 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복합 손상을 입은 환자는 우선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 생체 활력 징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 확보, 호흡 유지, 순환기계의 기능 유지 등 기본적인 응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 각 전문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거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며, 위 원고에게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일반외과의 협진이 필요하였던 사실, 위 원고가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직후 피고 등 병원 의사들은, 위 원고가 도착한 때부터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 불안정하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이었으므로, 기도관 삽입, 흉관 삽입, 요도관 삽입을 하고, 앰브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하는 등 생체 활력 징후를 유지시킴과 함께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종 처치와 투약을 하였고, 환자가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하여 근접 관찰을 한 후,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의 필요한 위 각 전문과에 그 진료와 검사를 의뢰하고 시행된 사실, 위 병원 당직 의사의 조치는 응급실에서 취하여야 할 기초 검사와 삽관술로서 적절하였고 위 원고와 같이 중증 환자에 대한 각 과의 조치는 모두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 위 병원 의사들은 위 원고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더욱이 위 원고가 9.18. 06:47경 심폐 정지 상태에 빠진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심폐 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원고의 뇌가 결정적으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병원에서는 위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이래 심폐 정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생체 활력 징후 유지를 위하여 흡인, 앰브배깅 등 각종 조치와 투약을 하고, 의사 외 1명과 간호사 등 의료진이 관찰을 계속한 사실, 또한 응급실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육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경고음으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감시 장치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이상 여부는 기계 장치에 나타나는 소견이 가장 정확한 사실, 위 원고가 심폐 정지 상태로 되었을 때 응급실에 있던 일반외과 의사와 당직 의사가 즉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도 방송을 듣고 곧바로 응급실에 와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