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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합2050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9세 | ||
| 사건요약 | 앞서 여러 병원에서 화농성 추간판염, 다발성 골수종, 척추장애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요통 및 숨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및 처치 등의 시행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년경 D대학병원에서 화농성 추간판염 등으로, 2007.3.경 K병원에서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으로, Y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2007.4.경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장애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7.5.9. 16:57경 요통과 배가 불러오고 속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답답한 증상이 있자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혈액일반검사를 실시한 후 17:44경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성빈맥과 ST절의 변화 및 T파가 역전되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④피고 등 의료진 18:00경부터 각종 검사 및 처치 등을 시행하던 중 20:25경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0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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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1차 심전도 검사결과 이후 근육의 괴사나 심근의 괴사를 암시하는 크레아티닌인효소, 마이오그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2007.5.9. 19:29경에는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차 심전도 검사결과가 나온 20:01경에는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항혈전제, 항허혈제 투여 및 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 등 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 사건 전에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다발성골수종 등의 질환이 상당 정도 진행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71년/ 가동연한 : 70세(보험설계사) ③금액 : 31,648,52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02,8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060,542원(35,151,35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기왕증,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953,514원), 자녀3(각 7,302,342원) (6)**합계 : 46,060,5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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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