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1472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전거를 운행 중 화물차에 추돌하여 외상성 혈복강,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후 산소 공급 및 요도관을 통한 소변을 배출시킨 후 소변량 감소 및 혈압저하 발생하여 약물 주사하였으나 호흡곤란증세와 복부 팽만증세를 호소하여 응급처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2.3. 22:40경 만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화물차에 들이 받혀 외상성 혈복강, 두부좌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2: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내원 직후부터 망인이 계속해서 복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두부, 흉부, 골반, 목, 척추 부위 등에 대해 X선 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두부, 복부 부위에 대해 C.T.촬영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담당 간호사는 산소 3ℓ를 공급하고, 비위관 튜브 및 요도관을 통해 소변을 배출시켰다. ④12.4. 01:40경 망인의 소변량이 시간 당 20㎖ 정도로 감소하자 위 간호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뇨제인 라식스 10㎖를 주사한 결과 03:00경에는 망인의 소변량이 시간 당 약 100㎖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변량이 시간당 약 50㎖ 정도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전혀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였다. ⑤간호사는 04:30경 망인의 혈압이 70/40mmlH까지 떨어지자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포도당에 혈압상승제인 도파민 2앰플을 섞어 1분당 5방울을 주사하면서 라식스 20㎖를 주사하였다. ⑥도파민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간호사는 05:15경 도파만이 섞인 포도당액을 1분당 10방울로 증가시켜 주사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호흡곤란증세와 복부 팽만증세를 호소하였다. ⑦보고를 받고 온 피고는 06:3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06:3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긴 직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증세를 보여 피고 등은 망인에 대해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08:19경 사망하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증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피고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2.도 피고1.로부터 망인의 증세를 보고받은 뒤 망인의 출혈량이 즉시 개복수술이 요할 정도로 중하지 않아 그 경과를 지켜본 뒤 위 일시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상 피고 병원에 늦게 도착하여 적절한 수술기회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은 출혈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하강하였던 것으로 보아 복강내 출혈보다는 심장 자체의 이상으로 혈압이 하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1996.12.4. 04:30경 확인된 위 출혈량은 어떤 혈류역학적 변화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점, 체중과다에 과음상태에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발병한 출혈과다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보다는 위 수술 직전 발병한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