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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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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전주지법 2002가단25770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74세
사건요약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등 결과 개방성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 진단 하에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수술 시행 후 기면상태가 계속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10.12. 17:10경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운행 중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장소 인근의 피고병원으로 17:30경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두통, 오심이 약간 있었으나 구토가 없고 좌측 족관절 개방성골절이 있어, 두부방사선검사, 뇌단층 촬영, 경추부 방사선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위 검사 등 결과 암시적인 좌측 8번 늑골 불완전 골절, 좌측족관절의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로 진단하였고, 우측 뇌실의 경한 압박이 보여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20:50경 망인을 입원실로 옮겨진 이후 좌측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에 대하여는 폐쇄정복 후 좌측 다리에 부목을 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⑤망인이 10.13. 01:30경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실로 돌아왔을 당시 의식은 혼미한 상태이고 동공도 '3+' 상태로 확대된 상태였다.
⑥피고는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부분 장폐색으로 진단한 후 만니톨 투여량을 80ml 로 감량하여 6시간마다 투여하고,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 주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⑦망인은 10.14. 18:00경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의식이 명료하다가 혼란상태에 빠진 후 23:00경 의식이 다시 명료해 졌다가 다음날인 10.15. 07:00경 깊은 기면상태에 빠졌다.
⑧망인은 10.16. 11:00경에도 기면상태에 있다가 17:50경 급작스런 심정지를 일으켰고, 피고는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에피네프린, 도파민, 리도카인 등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18:5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의 의식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혼란상태에 빠지고 깊은 기면상태에 있는 등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후에는 의식수준의 변화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악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의식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 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집중관찰을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다발성손상(뇌좌상, 혈흉) 등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는 뇌간부 기능부전으로 사망하도록 한 진료상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망인(12,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8(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894,736원), 자녀8(각 1,263,157원)
(3)**합계 : 2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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