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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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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지법 93가합33833	사건분류	처치(수혈)

성별/나이	남/21세

사건요약	깨진 유리창 조각에 팔이 찔려 심부열상 및 요골동맥 절단 등 상해를 입어 내원하였으나 다량출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색증 및 쇼크증세 발생하여 긴급소생술 및 전원 등 조치하였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7.3. 23:20 경 친구와 함께 심한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건물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다가 그 유리조각에 왼쪽 팔이 찔려 길이 13cm의 심부열상을 입고 요골동맥이 완전히 절단되었다. ②망인은 수상직후부터 친구의 집에 도착한 23:40 경까지 많은 출혈을 하였으나 어두운 밤이라 다량의 출혈사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③부상과 출혈의 정도가 심함을 알게 된 후 23:50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절단된 동맥이 오므라드는 등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어 더 이상의 다량출혈은 없었다. ④7.4. 01:30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에게 인계할 때까지 망인이 다량의 출혈을 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라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및 검사의뢰 등 수혈준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은 02:45경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쇼크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즉시 기관 내에 삽관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긴급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전원조치 후 응급차량에 태워 04:10경 피고 의료원을 출발하여 후송하였으나 04:50경 그의 맥박이 멈추었고, 05:00 경 ㅅ병원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의식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7.5. 07:2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의 상태는 피고 의료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호흡곤란, 의식 혼미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02:45경까지는 저혈량성 쇼크 단계 중 지혈, 충분한 수액투여 및 수혈 등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할 것으로,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들은 망인과 함께 동행한 그의 친구 또는 망인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묻거나, 망인의 요골동맥 완전절단 사실, 그의 활력증후, 위와 같은 수액 투여 중의 용태관찰방법 등으로 다량실혈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수혈준비를 하여 혈액제재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저혈량성 쇼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혈을 하고 수액을 3리터 정도 공급하였을 뿐 가장 필요한 수혈을 하지 아니한 채 3시간 가량을 보냄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그 저혈량증이 비가역적 쇼크 단계로 진행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본인 및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친구와 그 가족들로서도 다량실혈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의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치료 등을 강력히 요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47.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6,813,52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1,450,821원(126,813,527원☓0.8)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53,225,410원) (5)*합계 : 108,450,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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