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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0나1471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객혈로 응급실 내원하여 동맥색전술 시행 받고 중환자실 입원 및 관찰 중 심리불안 증세를 보여 3층 병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2.4. 21:00경 심한 객혈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7. 01:3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혈관지혈술인 동맥색전술을 시술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04:30경 몸에 부착된 심장관찰기와 산소관을 떼어내며 소란을 피우면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심리불안 증세를 보였다. ③이후 망인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으나 12:40경 중환자실에서 의료진 등이 사망 직전인 다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그 곳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깨뜨리고 탈출하려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17:0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학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는 망인이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있는 점에 관하여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환자실을 탈출하거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감시ㆍ보호하거나 원고 등 보호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를 돌보게 하여 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망인이 안정을 되찾은 듯한 정세를 보이자 그가 완전히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속단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병실에서 나가게 한 다음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방치해 둔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심 판결 인정 금액인 32,058,977원 보다 감액됨)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중환자실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가 추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5,552,10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5,510,421원(127,552,106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047,323원), 자녀2(각 8,031,548원) (6)**합계 : 31,010,4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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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울산지법 99가합1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