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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1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 사건요약 | 치아 급속교정술 후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 저하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6. 피고 병원에 딸의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가 피고 병원의 치과의사 A에게 원고의 파절된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진찰받았다. ②보철과 치과의사 B는 원고의 파절치아를 살펴본 후 원고에게 크라운치료를 권하였다.(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음) ③원고는 보철과로 돌아와 위 A로부터 파절치아를 뽑은 후 임플란트 대신 교정을 통해 빈 치아의 자리를 메우는 치료방법을 설명 듣고, 그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A의 의뢰를 받은 피고 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C는 원고에게 2011.1.5. 1차로 원고의 하악 양쪽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하악골을 잘라 치아와 함께 발치한 공간만큼 밀어 넣는 하악 전방부 분절골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1.5. 위 1차 수술 후 통증 및 출혈을 호소하며 00중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위 병원에 1.12.까지 입원하였고, 1.25. 2차 수술 후에는 2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급속교정치료를 받은 후 그 후속치료로 피고 병원에서 2013.4.17.까지 22회에 걸쳐 교정치료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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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급속교정방법이 포함되는 하악 분절골 절단술 등 수술의 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설명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측이 치료방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따로 논하기로 하되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교정치료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진단상 과실 및 술기상 과실 등의 주장을 살펴보면, A는 원고의 치아 파절, 돌출잇몸, 치주염의 증상을 치료 내지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급속교정치료를 한 것으로 원고의 증상을 오진하거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등으로 외부 병원의 응급실에서 입원하기도 하였고, 그 후 2차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통증, 저작기능 이상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온 사실, 급속교정치료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원고의 상악 좌우측 중철치, 측절치, 좌측 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가 냉자극검사와 전기치수검사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경과에 따라 신경치료가 필요하고,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의 타각적 증상이 계속되는 사실, 원고의 의무기록상 수술과 무관하게 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보면, 피고의 의무기록상 급속수술 교정치료법의 시술방법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동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병원의 수련의가 1차 수술 후, A가 2차 수술 후 수술방법과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교정치료를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급속교정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A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교정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나이, 성별, 치료 전·후의 원고의 증상,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병원의 치료 환경, 수술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뇌 (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28.32년(2039.5.14.)/ 가동연한 : 60세(2011.11.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3%(영구) ④금액 : 4,629,3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09,030원 ②향후치료비 : 6,521,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880,053원(17,760,106원×0.5)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장애부위 및 상태, 피고 병원 측의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3,880,0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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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