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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10나2331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만성 치주염 등 진단하여 4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뇌동맥류로 인한 뇌 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심장판막폐쇄부전증 환자로서 2005.4.7.경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등을 진단받고 2005.4.21.부터 2005.8.2. 사이에 4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체중감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 주장 및 제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치과치료 과정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것을 곧바로 피고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채 위 치과치료를 한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관련한 위 인정과 같은 종래의 임상실무를 곧바로 이 사건 치과치료 당시의 규범적인 의료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위 대부분의 임상실무에 위반된 처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치과치료 당시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위 치료의 후유질환이나 예견된 위험이 아닌 심내막염에 관하여 요양 방법 내지 증상 발생시의 적절한 대처 방법 등까지 지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끝으로 망인에 대한 뇌혈관조영술과 뇌CT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감염성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세균에 감염되어 약해진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침습성이 강한 뇌혈관조형술은 적응될 수 없고, 감염성 뇌동맥류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현재 임상실무에서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감염성 뇌동맥류의 진단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에 감염성 뇌동맥류와 관련한 검사 및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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