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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9가합8447(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치아 동요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상·하악에 대한 골이식 수술 및 임플란트 식립 등 보철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은염이 발생하여 치은이식술 및 염증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주염 및 치조전돌증 등에 의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심한 동요로 저작 불편감을 호소하자 상악 좌우측 제2대구치와 좌측 견치 외 다른 치아를 상실하여 부분틀니를 한 상태였음. ②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으며 치은에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이 있는 상태였음. ③임플란트 보철 시술 등을 받기로 하여 4.14.부터 7.2.까지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을,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하여 골이식 및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식립을 시술받았음. ④9.7.부터 2005.4.6.까지 인정도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5.17.부터 2006.5.25.까지 상하악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음. ⑤골이식 수술 무렵부터 하악 우측 중절치, 견치, 제1,2 소구치 부위와 상악 우측 제2 소구치, 제2 대구치 부위 등에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음. ⑥6.8. 상악 보철물이 탈락하자 피고는 다시 부착 하였고, 8.22.부터 2007.2.16.까지 상악 좌측 절치, 견치부에 발생한 치은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 ⑦5.4. 상악 전악부에서 치조골 일부 소실과 치은 염증이 발견되자 치료와 칫솔질을 잘 할 것을 설명한 후 5.14. 상악 좌측 절치, 견치, 제1 소구치에 부착된 보철물의 동요가 발견되었음. ⑧피고는 부착 치은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5.30.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여, 6.4.부터 2009.1.29.까지 상악 보철물이 반복하여 탈락되고 치은 염증이 발견되었음. ⑨염증 부위 세척, 얍 레이저 치료 및 유리치은이식술을 각 시행하여 탈락된 보철물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음. ⑩2.20.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 진단을 받고 3.4. 치주염으로 인한 종창, 농양에 대한 치주소파술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⑪3.9.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구강내 임상검사 결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진단을 받았음. ⑫3.11. 다시 00대학병원에서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 진단을 받고 3.23. 임시 가철성 의치를 기존 임플란트 위에 는 시술을 받았음. ⑬현재 원고는 상악 우측 중절치와 견치부 및 좌측 중절치와 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조직의 발적 및 삼출 등 염증 소견이 있고, 상악 임플란트 9개 중 2개가 탈락한 상태로서 저작곤란 등 불편감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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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골이식 수술상 과실 여부 : 치조골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상하악의 치아 배열이나 공간의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혈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땜ㄴ에 임플란트 식립의 금기증이 되지 않는 점, 골이식 수술의 경우 광범한 골결손시 채취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합성골이나 이종골을 자가골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골이나 이종골만 사용할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자가골과 이종골을 사용하여 골이식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골이식 수술시 이종골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플란트 시술의 선택과 골이식 수술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감염관리 및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003.4.14. 골이식 수술 전에는 염증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부터 염증치료를 시작한 점,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어 상하악 전치부 사이의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 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지지 가철성 의치 혈태를 적용할 것이 권유되는데, 피고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브리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골흡수의 주된 원인인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은 임플란트 부위의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거나 골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원고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위 원고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위 원고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부종, 감염 등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회에 걸쳐 잇몸 관리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칫솔질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위 내용과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과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후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인공치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현재 장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