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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0가단706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하악 어금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하악 구순부 감각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로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시술 후 하악 구순부 감각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이 위 증상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악 임플란트 식립 환자의 36%에게서 감각이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23%는 회복되었으나 13%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원고가 2006.11.28. 이후로 지속해서 감각이상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의 결과로 하순 좌측부와 이부 좌측부에 감각이상 내지 저하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위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기타 공제액 : 2,000,000원(미지급 치료비)
(3)*합계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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