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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10462(반소)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사랑니에 대한 보철을 하기 위한 발치 수술을 받은 후 아래 입술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결과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삼차 신경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12.6.28. 원고(반소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을 하기 위한 발치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6.28. 반소피고는 사랑니 발치 수술을 시행 전 반소원고의 치아 부위에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상태확인을 한 결과 사랑니가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고, 치근이 하치조신경관에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③수술 부위에 국소마취를 실시한 후 사랑니를 발치하였는데, 6.29. 우측 아래 입술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음. ④반소원고는 9.8.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3.2.8.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E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5.7. ㄱ대학병원에서 감각이상 및 통각과민의 원인이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음. ⑥6.14. 우측 하순부위 기타 삼차 신경장애 진단을 받은 후, G대학병원에서 우측 하순 및 이부 일부 연조직에서 통각에 대한 감각둔화가 인지되어 영구손상임을 확인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반소원고)는 이전에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 부종으로 절개 배농 및 소파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있어 반소원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반소피고)가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는 점, 사랑니 발치 전 파노라마 또는 CT촬영을 하여 신경과 치아의 상호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발치를 한다 하더라도 치아와 신경이 너무 근접되어 있으면 발치시에 불가항력적으로 신경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소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국소 전달 마취 시에 발생하는 신경손상의 발생은 불가항력적이고, 반소원고처럼 사랑니의 치근이 하치조 신경관에 근접해 있는 경우 치아 발거 시 음압 발생으로 인한 신경손상 역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우 수술 이후에 반소원고에게서 하지조 신경관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발치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치아 주변 신경이 손상되어 안면 피부, 치아, 잇몸, 혀의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서야 위 ‘발취동의서’를 제시한 점, 우 수술 전 시술 내용, 치아 주변 신경손상 등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동의서상 시술목적란에 체크표시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동의 내용 중에는 반소원고의 치아 중 어느 부분이 발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포시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의의 성명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소원고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반소피고가 위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반소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반소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는 반소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수술을 받은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소피고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반소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반소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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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