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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합180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27세 | ||
| 사건요약 | 악관절 장애로 인하여 교합안정장치 이용한 교합치료를 받던 중 하악골 후퇴증이 심화되어 splint 교체 및 임시보철물 장착 등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악관절증, 하악 후퇴증 등 진단을 받아 악교정 수술 및 하악과두절제술 등 시행받았으나 척추측만증, 개구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0.16. 00치과를 방문하여 파노라마사진을 촬영한 결과 양측 하악과두의 길이가 작고 흡수된 양상을 보였음. ②전치부 교합에서 개교증이 관찰되어 두통 원인이 턱과절 이상에 있음을 알게 되어 교합안정장치(CR splint)를 이용한 교합치료를 받았음. ③2002.1.10.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파노라마 X-ray 판독결과 악관절 상태가 많이 흡수되어 톱니처럼 날카로워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 ④진료결과 하악골 후퇴증이 너무 심해 교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악관절증, 하악과두저성장, 저형성, 악관절강직 등 진단을 받았음. ⑤1.19. 피고는 기존의 교합안정장치의 교합을 조정하여 측방간섭을 제거하고 조기교합을 제거하여 교합력을 분산시켰음. ⑥2.4. CR splint를 전방부 재위치 CR splint로 교체한 후 7.27. 하악 좌측 제1대구치에 임시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⑦10.9. 치아를 재제작하여 교합 정도를 높였는데, 12.27. 전방 splint 후 통증이 많이 줄어 초기 진단시 50% 정도, 장치교체전의 70%로 줄었음. ⑧피고는 2003.경 전방부 재위치 CR splint를 제거하고 상·하악 양쪽 제1소구치를 발치한 후 5.6. 상하악간 치아 사이에 교정을 고무밴드를 연결하는 방법의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음. ⑨이후 원고는 특별한 증상의 호소 없이 교정용 고무밴드의 교정강도와 각도를 조절하면서 교정치료를 계속 받았음. ⑩2004.11.17. 어금니에 고무밴드를 설치할 때 목이 돌아가고 두통이 있음을 호소하였는데, 2005.경 교정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목이 아파서 추나요법의 치료를 받았음. ⑪2006.6.8.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골흡수와 치근흡수 진단을 받았고, 8.21. 안면부위 압박감과 개구장애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음. ⑫파노라마 촬영, MRI 등 시행 후 양쪽 악관절 내장증, 악관절증, 하악 후퇴증, 제2급 부정교합 등 진단을 받았음. ⑬의료진은 하악후퇴증 치료를 위하여 하악과두를 재건하기로 하여 양쪽 턱관절에 대한 인공턱관절 치환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하악 악교정수술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음. ⑭원고는 이후 1년 동안 교정술을 그친 후 인공턱관절 치환술에 앞서 양쪽 하악과두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⑮2008.2.27. 하악과두를 인공관절로 대체시키고 턱관절증과 연관된 통증 등 기능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턱관절 치환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하악 악교정수술을 시행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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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처치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진료환경이나 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CT, MRI를 통한 검사를 할 수 없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피고는 파노라마 사진의 판독을 통하여 이미 원고의 악관절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진단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인공턱관절 치환술 이후 하악과두의 흡수로 짧아진 원고의 아래턱이 길어지고 뒤로 밀려들어간 하악이 앞으로 나오면서 안모가 개선되고 개구량이 늘어나며 저작기능, 발음기능, 연하기능, 숨쉬기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교정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에게 진단, 경과관찰, 처치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인과관계의 존부 :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골흡수가 진행되어 종국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원고의 수술시기가 앞당겨졌더라면 수술 후의 예후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수술적 처치와 관련한 치료비는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술 후의 나쁜 상태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와 수술적 처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치료비 등은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피고가 무의미한 교정치료를 계속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지만 피고가 무료로 교정치료를 계속한 이상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미 자신은 악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데 교정적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치료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내용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거나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