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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1나863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악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골이식술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후 안면통증, 두통 등 발생하여 임플란트 제거 및 나사못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검사 후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5.경 피고로부터 상악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3.15.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임플란트 제거를 요구하자 피고는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③5.13. 00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좌측 제2대구치 부분을 X-ray촬영 결과 나사못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5.16. 나사못 제거 시술을 받았음. ④8.2.경 **의료원에서 두부 CT촬영 결과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침범하였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원고에게 나타난 뇌혈관 우측 후두엽 대뇌간열 연접부의 피질하부 해면상 혈관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뇌병변은 원고가 호소하는 양손과 혀의 떨림 및 양손과 양발의 사지 느림증 등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병소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뇌질환 발병부위와 임플란트 시술 부위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피고가 제거하면서 언고에게 나머지 임플란트도 제거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의 호소를 무시하고 추가적인 진료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위 임플란트 시술에서 통상 예견되지 않는 후유증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점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0가단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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