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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가단1108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아 보철물 제작 및 치료를 의뢰하여 인상채득 및 악간관계채득 작업 후 보철물 제작 후 시적 및 장착 등 치료를 받은 후 불편을 호소하자 이후 3차례의 추가 재시술을 받았으나 불편 및 불만을 호소하여 치료비를 반환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8.3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아 보철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상악 5본, 하악 1본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였음.
②피고는 상태 확인을 위한 방사선 촬영을 하여 9.16. 인상채득 및 악간관계채득 작업을 마친 후 포세린으로 보철물을 제작하였음.
③9.23. 1차 보철물 완성 후 임시 세멘을 이용하여 시적한 후 원고는 보철물 높이가 낮다는 취지로 불편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다시 악간관계채득 작업을 한 후 보철물의 높이를 높이는 거상 작업을 하였는데, 9.28. 수정된 1차 보철물을 원고에게 시적하였음.
⑤10.5. 원고는 보철물 각도가 이상하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여 피고는 보철물을 수정한 후 다시 장착하기로 하여 10.12. 2차 수정 보철물을 시적하였음.
⑥10.19. 2차 수정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인상채득 및 교합관계채득 작업을 하였음.
⑦2차 보철물을 원고에게 시적하였으나 11.23. 원고는 보철물 높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자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하였음.
⑧12.16. 다시 인상채득작업을 한 후 12.19. 3차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기로 합의하여 12.27. 미리 왁스로 제작한 치아형태를 보여준 후 2012.1.10. 3차 보철물을 시적하였음.
⑨원고는 3차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다시 포세린 재질의 보철물을 제작할 것을 희망하여 피고는 포세린 재질의 보철물을 제작하여 1.31. 시적하였음.
⑩2.9. 4차 보철물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과 시적한 보철물을 반환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약정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보철치료 과정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를 하여 치료를 거부하고 원고를 고의로 힘들게 하는 등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시 증거 등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보철물 및 보철치료 결과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가 최종적으로 제작한 보철물은 하악의 대합치와 맞지 아니할 정도로 낮게 제작되었고, 원고가 위 보철물을 착용하면 저작이 힘들고 계속 착용할 경우 교합외상이나 측두하악장애, 안모의 변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권할 수 없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제작한 보철물 중 왼쪽 어금니 보철이 오른쪽 어금니 보철보다 낮게 제작되어 저작이 불편하며, 턱이 돌아가게 제작되었고, 아래 위 앞니의 중앙선이 바르지 않게 제작되어 저작이 불편하며 위 앞니가 아래 잇몸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치료과정에서 피고가 만든 보철이 압박하여 원고의 하악 우측 송곳니와 좌측 앞니 하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보철물을 제작하면서 하악의 대합치와 맞지 아니할 정도로 낮게 제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철물 제작 및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3,900,000원(보철비용)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100,000원)
②참작 :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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