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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0가단9582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아 통증으로 내원 후 상악 좌우 측절치에 근관치료를 받은 후 보철물 장착 및 제거 후 새로 보철 치료를 하였으나 상하악 전치부 동통 및 안면 근육통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4.12. 치아 통증으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4.16.까지 상악 좌측 측절치에 근관치료를 받았음.
②4.21.까지 상악 우측 측절치에 근관치료를 받은 후 5.24. 하악 우측 구치부의 보철물 제거, 치석제거술을 각 받았음.
③피고는 7.3. 원고의 상악 후측 견치에 보철물의 지지대를 위한 수술을 한 후 8.7. 지지대를 장착하였고, 8.13.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④1998.4.29. 상악 전치부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5.4. 새로운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⑤현재 원고는 상하악 전치부의 동통, 양측 악관절 근육통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는 여러 부위의 치아상실로 인한 보철을 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진료를 받게 된 것도 종전에 신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보철시술을 받은 상악 우측견치 부위의 통증 때문이었으며, 피고가 치료한 부위는 원고의 상악부분의 치아에 대한 것인데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피고가 치료하지 아니한 하악부분에도 있고 안면부의 통증은 피고의 치과적 진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정형치통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원인으로 심인성이론도 주장되고 있으며 항우울제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증상이 피고의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비정형치통 등 현 증상이 피고의 이 사건 진료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보철 및 신경치료 등 진료행위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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