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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나15601(반소)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3개를 시술 받은 후 치아 흔들림과 통증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제거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6.11.7. 19:00경 00보건의료원에서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플란트 3개를 시술 받았음. ②2007.3.23. 3개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설치한 후 피고는 치아의 통증이 심하여 #47 치아 흔들림과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7.1.경 #47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 제거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00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권유 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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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00의료원 내의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료나 기구를 치과재료상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빌렸던 사실,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재료상 직원으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의료법위반교사의 범좌사실로 기소된 형사건에서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로서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00의료원은 지역보건법상 병원 또는 치과의원으로 보며 임플란트 시술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재료상 직원으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의료행위상 과실 여부 :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치과 방사선 검사결과 위 시술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 상태, 주변골 상태 등에서 특이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에게 나타나는 감각 저하는 임플란트 식립시 하지조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당뇨병, 겸상 적혈구 빈혈증, 동맥류, 암 등 전신질환 또는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아래턱 부분에 감각 저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결국, 피고가 호소하는 아래턱 부분의 감각저하 증상이 원고의 침습행위인 위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1가단7210(반소)) ※판결변경 : 피고(반소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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