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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7가단13324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임플란트 시술 후 시술부위 나사못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어 나사못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5. 00의원에서 상악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3.15. 원고는 임플란트 제거를 요구하여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제거 시술을 받았음.
③5.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좌측 제2대구치 부분을 X선 촬영 후 시술부위에 나사못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5.16. 나사못 제거 수술을 받았음.
④8.2. **의료원에서 두부 CT촬영 및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파킨슨 증후군의 증상은 뇌사진상의 관찰되는 우측 후두부의 뇌출혈로 이 사건 임플란트 및 나사못 제거시술과 관련 없이 보이는 점, 두통이나 손떨림 증상은 뇌의 기질적인 병변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 시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뇌 뒷부분에 발생한 출혈은 그 위치가 위 임플란트 시술 및 나사못 제거시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뇌출혈 등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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