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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5가합1356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우 사랑니 발치를 계획하여 좌측 사랑니 발치하였으나 안면부 부종 및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처방 후 좌측 안면신경 부전마비 및 안검경련 등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2.말경 좌우 사랑니 발치를 위하여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예약이 밀려 추천을 받아 3.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촬영 후 좌우 사랑니의 위치 확인 및 국소마취한 후에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였음. ③3.9.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안면 신경마비 증상을 느껴, 3.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부종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스테로이드제 델타코테프를 처방 후 00의원에 진료 의뢰를 하여 3.13. 검사결과 좌측 안면 근육마비 및 신경손상을 확인하여 치료를 하였음. ⑤현재 원고는 좌측 안면신경 부전마비 및 안검경련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통하여 사랑니 발치를 결정하고, 다만 병원 사정으로 바로 시술할 수가 없게 되자 그 시술을 담당할 병원으로 피고병원을 추천받았기 때문인 것이므로, 피고가 사랑니 발치 시술에 있어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2]수술 및 처치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발치 당일인 3.5. 항생제 처방과 함께 얼음찜질을 권유하였고, 3.6. 부종 외에는 특이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소독처치를 한 사실, 피고는 3.10. 내원한 원고에게 안면부 부종이 계속 남아있어 이 때부터는 온찜질을 권유하였고, 부종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인 델타코테프를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전원의무 위반 여부 : 안면신경을 포함한 말초신경손상이 있을 경우 신경부종완화 및 염증치료를 위해 텔타코테프 등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는 적절한 치료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확인 후 취한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고, 전원 권유 역시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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