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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0가단2481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악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골이식술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후 안면통증, 두통 등 발생하여 임플란트 제거 및 나사못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검사결과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골이식술을 한 후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3.15. 시술 후 안면부위 통증, 두통 등 증상으로 인해 제2대구치 임플란트 제거 시술을 받았음. ③이후 00치과를 방문하여 잔존 나사못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두통이 남아 있어 CT, MRI 등 검사결과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대내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각 증상은 다분히 주관적인 증상으로서 감정 당시 개관적으로 명확히 판명되지 않았던 점, 수술과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여러 증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뇌혈관 질환인 좌측 후두엽 대뇌간열 연접 부위의 피질 하부 해면상 혈관종 역시 위 시술과 같은 구강외과적인 시술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이는 기왕 병증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더불어 그와 같은 뇌병변은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병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뇌질환의 발병부위와 시술 부위 및 원고의 통증 부위와 각 연관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 증상과 시술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증상은 위 시술과 같은 종류의 수술에 있어 통상 예견되지 않는 후유증으로서 예견할 수 없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였보이지 아니하는 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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